이산화탄소 절감 정책, 2020년부터 새로이 적용
프랑스가 법인세 인하, 스타트업 육성 등 다양한 친기업 정책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며, 국내 기업들은 이 기회를 활용해 프랑스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권평오) 프랑스 파리무역관은 2020년 프랑스의 법인세, 소득세, 주거세 등의 세금제도와 노동법, 최저임금(SMIC) 인상 등 규제 변화를 분석하고 국내 기업들의 프랑스 진출 기회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파리무역관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2020년부터 법인세, 소득세, 주거세 등을 낮추면서 경제활성화를 꾀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는 연 매출 2억5000만 유로 이상의 대기업은 33.3%에서 31%, 2억5000만 유로 이하의 중소기업은 31%에서 28%로 줄어든다.
소득세는 1인당 연평균 125유로가 감소되며, 정부는 이로 인해 총 102억유로의 세금 감축을 감당하게되고, 주거세는 상위 20% 소득자를 제외한 나머지 80%에 한해 폐지된다.
▷노동법 변화
2020년부터는 직원 수가 11명이 넘는 프랑스 내에 모든 회사는 사내 직원위원회(CSE)가 설립돼야 한다. 직원위원회의 부재 시 고용주는 최대 징역 1년 및 75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저임금(SMIC) 인상
2019년 프랑스는 1.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독일을 제치고 유럽연합 내 경제성장률 1위를 달성했다. 이에 최저임금 수준 또한 시간당 10.03유로에서 10.15유로 선으로 약 1.2%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다.
▷기타 달라지는 것
전기세가 3.5~4% 인상 예정이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1~1.5% 인상 예정이다. 담뱃갑은 2020년 4월부터 인상하기 시작해 11월경에 10유로 선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서머타임 제도는 2020년 마지막 시행 후 폐지 예정이다. 이는 서머타임의 에너지 절약 효과가 미미한 점과 시간 변경이 가져오는 건강 상의 폐해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 자동차 산업의 큰 변화 예상
2020년부터 95g CO2/km 기준 미준수 시 1g당 95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9년 4월 유럽연합에서 체결된 새로운 배기가스 규제는 2020년도에 새로이 제작되는 신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2017년부터 설정된 목표치는 강제성을 띄지 않아 효력이 미비했으나 2020년도부터 벌금이 부과되면서 유럽 내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푸조 시트로엥 그룹은 2020년 말까지 전체 제품군의 절반은 전기차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 친기업 정책의 기회와 리스크 요인
프랑스 경제연구소 Coface의 페르낭데즈(B. Fernandes) 연구원은 최근 프랑스의 창업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마이크로 기업의 창업 초기 2년 동안 이뤄지는 프랑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갈수록 줄어드는 법인세도 큰 몫을 하고 있다. 또한 문화적으로도 프랑스 사회가 기업가 및 기업정신에 점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실제 마크롱 대통령 집권 이후 법인세 인하, 스타트업 육성 등 다양한 친기업 정책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점차 투자지출을 늘리고 있고 국내 기업들은 이를 잘 활용해 프랑스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연금 개혁 등으로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정부가 여태까지 유지해오던 경제 정책 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또한 경제성장률이 안정세에 들면서 사람들의 구매력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지속되는 파업과 브렉시트 등 예측 불가한 위험요소들이 곳곳에 자리잡고 있기에 이를 유의해야할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지사 설립 및 수출 진행 시 유의점
지성환 파리무역관은 "법인세가 지속적인 하락세에 있으므로 프랑스에 진출한 기업들도 변화의 혜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저임금 변화, 노동법 변화 등에 대해선 유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유럽연합 내의 친환경 정책이 프랑스 자동차 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새롭게 적용되는 배기가스 규제는 프랑스 자동차 시장에 ‘하이브리드 붐’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된 국내 기업들은 각종 인증제도 및 규제들을 유의하며 수출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