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술의 윤리적 이용을 위한 법적 토대마련의 필요성 강조
EU집행위는 유럽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미래전략을 담은 디지털정책안을 발표하고 EU 내 디지털 단일시장을 구축해 유럽 IT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권평오, KOTRA)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은 EU 디지털정책안을 분석하고 이번 정책안이 유럽연합의 주요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국제사회에서 디지털화 흐름을 주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프레임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정책안은 데이터단일시장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럽데이터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Data)과 AI기술의 윤리적 이용을 강조하는 인공지능백서(White paper on Artificial Intelligence)로 총 2부로 이뤄졌다.
EU집행위는 향후 5년간 유럽의 디지털 정책은 △ 사람을 위한 기술, △ 공정경쟁경제, △ 개방적·민주적·지속가능한 사회에 가치를 두고 시행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2014년부터 디지털데이터 중심 경제활성화와 도덕적 기반마련을 위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정책안 1. 유럽 데이터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Data)
데이터는 디지털산업혁신의 기반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집, 저장, 이용되고 있는 데이터양이 급증하고 있으며 경제·사회적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소수의 대기업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보유되고 있다.
EU 데이터전략의 핵심은 수집된 데이터가 공공, 민간, 대·중소기업 모두에게 공정하게 공개되는 ‘데이터단일시장(Europe Data Space)’의 구축이다. 데이터단일시장 구축을 통해 유럽연합 내 시민, 기업, 연구 및 공공기관이 공유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역내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EU는 데이터 관리, B2B 및 B2G 간 데이터 접근, 재사용에 관한 법적 규제를 마련할 예정으로 데이터 공유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소비자 권익보호, 공정한 경쟁시장과 같은 EU의 가치를 준수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명확한 규칙 설정하고자 한다.
유럽전역의 고부가가치 공공부분 데이터를 개방해 공공데이터가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U회원국들 간 디지털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EU 내 데이터 관련 경제활동 주체에 대한 통제권한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EU집행위는 데이터 활용을 통해 창출 가능한 경제적 효과와 기회를 파악하기 쉽도록 시스템 및 차세대 인프라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안 2. 인공지능백서(White paper on Artificial Intelligence)
EU는 정책안에서 인공지능(AI)기술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기술로 평가되나 잘못 사용될 경우의 위험성과 파급력을 감안, 사전에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기업이 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AI)기술을 윤리적으로 이용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 원칙과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
의료, 정치, 운송 등과 같은 일부 민감한 데이터의 접근과 AI 시스템 이용에 대해 엄격한 규제와 인증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EU시장에 진출하는 AI기술들은 EU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EU집행위는 AI프로그램의 적합성평가 기준과 등급표준화를 위한 자발적 라벨링제도를 구상 중이다.
▶향후 일정 및 시사점
디지털전략정책안은 EU 내 데이터단일시장을 구축해 인공지능(AI)기술의 원료인 데이터가 역내 회원국 간 활발히 공유 및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유럽 IT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EU가 디지털장벽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거대 IT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 평가하기도 한다.
디지털정책안 발표 이후 페이스북, 구글은 EU집행위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최근 유럽연합에서 강화하고 있는 디지털 산업규제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정책안을 토대로 EU 집행위는 eIDAS규정을 재검토하고 공동대응부서(Joint Cyber Unit)를 정립해 사이버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Electronic identification and trust services for electronic transactions(EU) 910/2014. ‘14년 발표된 EU전자신원확인 및 인증 서비스관련 법안으로 EU내 전자거래 시 통일된 인증서비스 체계와 법적효력을 규정
이번에 발표된 정책안은 5월까지 공개 정책자문과 피드백을 수집해 올해 내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유럽민주주의시행안(European Democracy Action Plan)으로 법제화 될 예정이다.
심은정 브뤼셀무역관은 "초안마련과 유럽의회 비준까지 입법절차가 남아 있으나 유럽연합의 주요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국제사회에서 디지털화 흐름을 주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프레임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