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규제자유특구계획 공식 접수...울산 등 8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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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규제자유특구계획 공식 접수...울산 등 8개 지역
  • 이광희 기자
  • 승인 2019.10.1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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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지정여부는 11월초 총리주재 ‘특구위원회’에서 결정
관계부처·분과위원장 연석회의.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10월 11일 총 8개 지자체의 특구계획이 중기부· 지자체간 사전협의가 마무리되어 공식 접수됐다고 밝혔다.

▷ 8개 특구계획 주요내용

①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수소선박 실증,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 등 수소기반 밸류체인 구축 실증

②경남 무인선박 : 자율주행 및 원격조종이 가능한 무인선박 운행 실증

③전북 친환경자동차 : LNG 상용차 주행 실증,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

④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 자율주행 특장차(노면청소차, 쓰레기 수거차) 주행 실증

⑤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 충전기 공유, 충전성능개선 등 전기차 충전서비스 실증

⑥전남 에너지 신산업 : 중전압 직류송전 실증으로 송전탑 설치기준 및 송전방식 기준마련

⑦대전 바이오메디컬 :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 운영,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등을 통한 체외진단제품 조기시장 진출 실증

⑧충북 바이오의약 : 자가유래세포 항암치료제 임시허가, 식물체기반 의약품 임상시험 실증

중기부는 10월 10일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해 지자체 특구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분과위 검토 및 심의위 심의 등 2차 특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구지정은 11월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지자체는 특구계획 신청에 앞서 지난 1달간 신기술 개발계획과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지역주민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기부는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통해 특구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학도 차관은 “특구계획을 신청한 지자체는 그간 관계부처 회의와 분과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안전조치와 사업구체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전까지 보완해 완성도 있는 특구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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