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된 인천광역시의 현 행보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대체 또는 자체 매립지를 반드시 찾으라는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다보면, 뭔가 수단이 나오겠지!”라는 생각은 버리라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압박하는 실정이다. 허송세월을 보내며 '어떻게 되겠지!'라는 미래세대에게 환경문제에 대한 부채를 떠넘기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사실 이전에는 경제적 보상(수도권매립지 소유권 이관, 반입수수료 인상, 주변지역 지원 강화 등)도 자락을 깔고 갔으나, 어느 순간 보상에 대한 논쟁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 조성을 마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거의 없으며 제반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가능성은 희박하다. 입지 자체가 불가능한 서울특별시를 빼고, 발생지 원칙을 주장하는 인천광역시를 제외하면 경기도 밖에 남지 않는 상황을 감안할 때, 물리적·정서적으로 적합지를 찾기 쉽지 않다. 이번 공모에서 알 수 있듯이 내부적으로 관심이 있는 지자체라 할지라도 총선을 앞두고 이를 공론화하는 순간, 엄청난 찬반여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 부담이기 때문이다.
쓰레기는 발생한 지자체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립이 이미 시작된 지역, 내륙의 경우 인근 지자체의 해안가 등을 활용해 처리해왔다. 갈수록 쓰레기가 늘어나는데다, 개발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건설폐기물 등을 상당수 매립을 통해 해결했기 때문이다. 실제, 독일 등 선진국은 발생폐기물 중 많게는 10% 이내, 적게는 2% 안팎을 매립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 15∼20%로 매립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매립지 포화는 근본적으로 자원순환의 문제이다. ‘발생최소화-재사용·재활용-에너지화(소각)-매립’이라는 순환고리 중 매립 전 단계를 늘려야만 매립최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발생최소화와 재사용·재활용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자원순환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립지 부지선정이라는 표면적 문제에 매몰된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는 불가피하게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민원으로 인한 SRF(폐기물 고형연료) 정책실패에서 보듯이 소각 및 에너지화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산재해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대체매립지 조성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진단도 있으며 실제로 대체매립지 조성만이 합리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기존 수도권매립지 대신 다른 곳에 매립지를 만들 경우, 비용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인 만큼 사용연장 논의자체를 터부시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선진국에서는 매립지를 40∼50년을 주기로 돌려쓰는(순환형) 사례도 흔한 만큼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극단적인 수준까지 매립최소화(직매립 금지 및 전체 폐기물 중 1% 미만 매립), 친환경 처리 및 관리라는 대전제가 존재하기에 전제조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의, 해당 지역과 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 자원순환사업화를 통한 지역발전 및 고용창출도 우리 정치가 협상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풀어가야 할 숙제이다.
유럽은 유기성이나 가연성은 아예 매립지에 들여오지 못한다. 독일 등은 폐기물 중 1∼2% 수준만 직매립을 한다. 결국 폐기물 발생최소화 및 재사용·재활용 확대, 에너지화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만 한다. 새로운 매립지 조성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비용은 물론 찬반을 둘러싼 주민들 간 분쟁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도 유발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자원순환 로드맵과 보상책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연장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우리 정치가 현명한 해결책 제시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