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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중국은 왜 FTA에 적극적인가? 중국의 적극성이 우리나라에 기회가 될 수 있어

중국 FTA 어디로 가는가?...FTA아카데미 이창우 회장 전격 인터뷰

2021. 02. 15 by 이광희 기자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증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FTA 발효국과의 교역에서 60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에 비발효국을 상대로는 150억 달러 적자를 보였다. FTA가 없었더라면 750억 달러가 넘는 무역적자가 날뻔했다. 아찔하다.

이를 종합해 보면 코로나19로 전 세계 교역이 감소하고 불안정한 속에서도 전체 무역수지가 전년 대비 63억 달러 증가한 45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은 FTA 체결국가와의 교역에서 603억 달러 흑자를 본 덕분이므로, 결국 FTA 교역이 코로나로 어려운 우리 경제의 큰 버팀목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우리나라는 FTA 체결 국가와의 무역 비중이 77.1%까지 확대될 전망이지만, 갈수록 FTA의 비중과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17건의 FTA 발효로 56개국과 FTA 교역을 하고 있다.

예정된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이 발효된다면 일본이 추가되고, 협상이 진행 중인 FTA도 한·중·일 FTA를 비롯해 에콰도르, 필리핀, 러시아,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메르꼬수르 등 다수가 있다. 또한 메가 FTA인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태평양동맹(PA),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등에 대한 가입검토 및 협정체결도 추진 중인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 1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40여분 간 통화했다. 여러 의제들이 논의되었지만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내용에 FTA에 관련한 내용이 4가지가 있었다. 중국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그 속내가 무엇인가를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북한 핵문제나 시진핑 주석 방한 문제, 코로나19 방역 협조 등 겉으로 보아서는 굵직한 내용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방점은 시진핑 주석이 먼저 제안한 4가지 FTA 발언에 깊은 의중이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통화에서 ① 한·중 FTA 2단계 협상 조속한 마무리 ② RECP의 조속한 발효 ③한·중·일 FTA 신속한 진행 ④ CPTPP 가입 등 4가지를 언급했다. 내용이 전부 FTA 관련이다. 왜? 중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FTA에 관한 요구를 강화하고 있을까? 여기에는 중국이 처한 현실과 중국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암시되어 있다. 중국을 바로 알고 이에 대처해나갈 좋은 기회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이야기다.

본지는 World FTA Forum 회장으로 FTA아카데미를 통해 수출 증대와 글로벌 인재 양성에 헌신하고 있는 이창우 회장을 만나 중국의 현실을 진단하고 우리의 대응 자세를 들어보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중국이 FTA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

중국은 세계적으로 보아서도 FTA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 중 하나다. FTA를 체결했거나 추진 중인 것을 합산하면 중국이 35개, 한국이 33개, 일본이 27개에 이르고 이 숫자를 보아서도 중국이 동북아 국가 중 FTA에 가장 적극적이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내용은 달라진다. 국가 전체 교역에서 FTA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한국은 77% 수준에 이르고, 중국은 33%, 일본은 약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

"우리나라는 현재 56개 국가와 17개 FTA를 발효 중인데 세계 10대 교역국 중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인도, 아세안 등 거대 시장과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GDP 총합도 전 세계 GDP의 77%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중국은 FTA를 늦게 시작했지만 동북아에서 가장 많은 협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①중국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야가 에너지와 자원 확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몽골, 호주, GCC 등 자원 부국들과 우선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② 정치외교적으로도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콩, 마카오, 대만, 팔레스타인 등과의 FTA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③ 또다른 이유는 '중국 중심주의'입니다. 중국은 자신을 '중화'라고 보고 대 주변 국가들인 조지아, 태국,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아세안, 인도, 한국 등과 FTA를 추진합니다.

④ 그러나 중국에도 아킬레스 건은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시장국가' 지위를 얻지 못해 선진국과의 FTA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개방성을 강조하면서 개방성의 상징인 싱가폴, 칠레, 뉴질랜드 등과 FTA를 체결하는 한편 FTA 체결국 숫자를 늘리려고 합니다. 아이슬란드, 피지, 사모아, 파푸아뉴기니, 모리셔스, 몰디브., 코스타리카, 페루, 몰도바 등 교역 비중이 크지 않은 나라들과 FTA를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이창우 회장은 중국 FTA 현실에 대해 4가지 요인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자신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략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다자 FTA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

"중국의 FTA 체결국가 중 GDP가 1조 달러를 넘는 국가는 한국과 호주뿐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있는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싶은데 선진국과의 체결이 여의치 못하니 중국이 다자 FTA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RECP 타결을 위해 중국이 상당한 양보를 했고, CPTPP에도 가입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상하이협력기구(SCO)에 8개국 회원이 있고 16개국이 가입 대기 중인데 본래 안보협력체계였던 SCO를 FTA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중·일 FTA를 빨리 타결하자고 가장 서두르는 것도 중국입니다.

이처럼 다자 FTA에 참여하면 개별 선진국과 FTA 체결이 어려운 것을 우회적으로 체결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고, 미국의 경제제재도 회피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FTA에 관한 언급을 제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의 대응전략은?

"중국 경제망 총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FTA협회 회장을 맡고 있을 때였지만 정부기관이나 관변 단체같은 큰 조직도 아닌데 중국 정부 기관지인 경제망의 총재가 방문한다는 것은 그들의 적극성을 크게 각인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중국의 FTA에 대한 적극성을 활용하고 중국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며 중국과 동반 성장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오른쪽 맨앞 이창우 FTA아카데미 회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미래경제뉴스

이 회장은 중국 FTA 진단에 대한 대응전략도 명확히 했다. 중국에는 FTA와 관련하여 5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성과 지방정부 초청으로 중국에 가서 여러 번 FTA를 강의하고, 관계자들을 만나본 결과 중국은 정부의 의지나 시스템은 잘 되어 있지만 ① FTA 현장 전문가 부족 ② FTA 관련 콘텐츠 부족 ③ FTA 교육 커리큘럼 부족 ④ 기업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FTA 시스템 미비 ⑤ FTA 비즈니스 모델 미흡 등이다.

이 회장은 이와같은 중국의 미흡한 점을 잘 보완해주고 그들의 적극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방적 수혜가 아닌 상호 공존과 동반 성장을 전략으로 제시했다.

"일방은 곤란합니다. 중국과 동반 성공하겠다는 확실한 컨셉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적극성을 보이는 만큼 우리나라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응전략에 따른 구체적 실천방안

이 회장은 중국과 동반 성장을 명확히 전략으로 선택한다면 구체적으로 실행할 목표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① 중국 공무원 교육

"중국 공무원들은 공부하고 배우려는 의지가 매우 높습니다. FTA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중국 공무원은 1,000만 명 이상이지만 정부재정으로 운영되는 사업단위 종사자까지 합하면 50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공산당원도 8,000만 명 이상인데 이들에게 오프라인 교육으로 소화할 수는 없으므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러닝과 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하면서 모바일, 교재, 자격증, Tutor 등을 활용한다면 막대한 수익은 물론 우리나라 FTA 인재가 중국에 진출하는 무수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합니다."

② 기업 임직원 FTA 교육

"18개 자유무역 특구에 입주한 중국 기업들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FTA 활용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과 함께 컨설팅, 자격증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제3국에 동반 진출하는 것을 비즈니스 모델로 삼을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망이 원했던 것 중의 하나가 파키스탄 등 중국에 우호적인 제3국에서 공동 FTA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런 계획에 매우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아카데미는 중국 경제망과 중국은 물론 제3국에서도 FTA 교육, 컨설팅, 자격증, 출판 등 다양한 FTA 사업을 추진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③ 중국 대학 FTA 교육

"중국 대학에 대한 FTA 교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코로나19로 이동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유학 온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FTA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와있는 중국 대학원 유학생이 2만명 수준입니다. 올해 3월 중 교육생을 모집하여 4월 중 교육을 시작하는 프로젝트를 한국 화교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고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중국 유수 대학에 FTA 과정을 도입하는 등 대학 FTA 교육에도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④ 일대일로 국가들에 FTA 공동 진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분석해보면 FTA 요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역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대일로 참여국가의 FTA 시장에 공동 진출하자는 내용인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동향을 감안하여 정부가 직접 앞에 서는 것보다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가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 기업 중심의 World FTA Forum을 구축하고, FTA 교육 등에 대한 글로벌 표준화 작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회장은 정부가 나서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로 보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이 나서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하는 것이 중국과 동반 성장을 이루는 확실하고 좋은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돈을 벌려는 생각으로는 큰 비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적극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함께 성장해가는 이웃 국가로서 함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FTA 활용에 대한 우려도 감추지 않았다.

“우리나라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이 주로 제조업 수출입 시 원산지, 통관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서비스, 지식, 문화, 디지털 전환, 4차산업혁명 분야, 지구환경 분야 등에 대한 종합적인 FTA 활용은 매우 미흡합니다. 또한 다자·복합 FTA 등과 같은 FTA 진화뿐만 아니라 FTA에서의 중소기업, 국영기업, 노동가치, 환율문제, 환경·공정·성 평등·인권·부패·거버넌스 등과 같은 최근의 FTA에 대한 새로운 동향인 Cross-Cutting 이슈에 대해서는 거의 대비가 안되어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내적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 FTA Divide 층에 대한 FTA의 올바른 교육이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창우 회장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LG상사 등에서 무역업에 종사했다. 중앙대학교 HRD 대학원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등에서 FTA 강의를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며 기업과 학계를 두루 거친 현장 전문가다.

한국FTA산업협회 회장을 10년간 역임한 후 현재는 동 협회 명예회장, World FTA Forum 회장,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FTA 일자리센터장,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자문위원, FTA아카데미 회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FTA 확산과 교육,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