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 고속도로 공유주방 등 실증특례 6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18(수)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실외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 ‘에너지 신산업 3건(新전력서비스, 공유공동체 전력서비스 등)’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 6건의 과제가 추가 의결됨에 따라, 제도 시행(‘19.1.17) 이후 총 39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를 해소하였다.
▷실외 자율주행 로봇 : 실증특례
실증 구역은 1단계로 강서구 ‘마곡지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2단계는 강서구 ‘전반’으로 단계별 확대된다.
배달․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자율주행셔틀버스 운행 서비스 : 실증특례
대구 알파시티(수성구) 내 2.5km 순환도로에서 서비스를 진행한다.
일반 시민에게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와 제도 정비에 중요한 레퍼런스가 될 전망이며,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술적 보완점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 새로운 모빌리티 융합서비스 모델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 실증특례
과거 2차례 규제특례심의위에서 승인된 공유주방 6개소가 초기 투자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일평균 약 30~50만원 수준의 매출실적을 기록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시현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실증을 통해 국내 관련 제도의 정비를 촉진하고 공유주방 제도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해당 주방을 청년․저소득층․장애인․여성가장 등에게 제공하여, 상생 기반 공유경제 활성화, 청년･취약계층의 창업․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견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新전력 서비스 및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전력 서비스 : 실증특례
전력 소비자가 자신의 전력 사용시간․사용량․피크 등 전력사용 패턴을 능동적으로 조절하여 합리적 전기 소비를 통한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사용자별로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여 에너지 소비절감을 유도하여, 전력수급 안정화 모델의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새로운 전력 서비스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전력 신산업 및 IoT 전력계측, 스마트 가전 등 관련 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에서는 자율주행, 스마트그리드 등 新서비스 관련된 규제를 해소하여, 국민의 삶에 파급력이 크고, 미래지향적인 혁신 사례가 추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금년에 에너지, 의료, 전기전자, 식품,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가 승인되고, 승인과제 중 14개 과제가 사업개시 되는 등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기업들에게 돌파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년이 샌드박스 제도 안착기였다면, 내년은 도약기로 삼아, 규제 혁신의 속도와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다 밝히면서, 먼저 Bottom-up 과제 발굴과 함께 신산업 저해 규제를 Top-down으로 발굴하여 해소하고, 특히 AI, 빅데이터, 에너지신산업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는 한편,
실증 테스트 등의 결과가 관련 제도 정비까지 연계되어 규제 개선효과가 산업 전체에 파급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지난 일년간의 제도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검토하여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예정으로, 이런 노력들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성장을 이끄는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편, 금번 심의위원회 개회 전 사전 행사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4개 시험․인증기관간 ‘규제 샌드박스 지원 업무협약식(MOU)’이 개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