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월 25일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최종 타결되었음을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무역부 아구스 수파르만토(Agus Suparmanto) 장관은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양국은 작년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정상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양국 통상장관들이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했었다.
이후 양측은 수 차례 공식 협상과 회기간 협상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했으며, 지난 10월 16일 인니에서 양국 통상장관은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모든 분야 쟁점에 합의했고, 한-인니 CEPA 협상이 실질 타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양국은 13개 장(Chapter), 시장개방 부속서 등 문안 합의를 완료하여 금번 특별정상회의 계기 최종 타결이라는 성과를 도출했다.
【한-인니 CEPA의 의의】
▷신남방 FTA 정책 본격화 : 인니는 아세안中 교역 2위, 성장잠재력 높은 아세안 최대시장으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통해 교역을 다변화하고 우리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하였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아세안 핵심시장인 인니와 CEPA를 최종 타결함으로써 신남방정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 시장접근 개선 : 기존 한-아세안 FTA 대비 인니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p 높여 경쟁국과 대등한 수준의 시장 접근여건 확보
특히, 인니에 투자하는 우리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용 강판, 자동차부품, 석유화학제품 등의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우리기업들이 아세안내 거점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협력 강화 : 개도국 대상의 상생형 협력모델의 틀 제시
양국은 금번 CEPA 협정에 협력 챕터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등 산업개발, 에너지, 문화컨텐츠, 인프라,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정부 및 기업들간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
금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양한 협력과제들이 논의되는 만큼, 향후 CEPA 체계를 통해 협력과제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니에 투자하는 한국기업 입장에서는 인허가 등 정책적 협조, 협력업체 발굴, 현지인력 확보 등의 분야에서, 인니 입장에서는 한국기업이 보유한 글로벌공급망 참여, 기술교류, 인력양성 등의 분야에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계획】
양국은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초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영향평가, 국회 비준동의 등 각각의 국내절차도 신속히 진행하는데 합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