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8월 29일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9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9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 및 추이를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9차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현황과 동향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협의회(‘19.4월) 이후, 총 17건(반덤핑 10건·세이프가드 7건)의 신규 조사가 개시되고, 9건(반덤핑 4건·세이프가드 4건·상계관세 1건)의 조사 및 조치가 종료되어, ‘19년 8월 현재 총 29개국이 200건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정부는 업계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수입규제 조치가 종료되거나 완화된 성과들을 공유한다.
➊ (세이프가드) 철강 세이프가드와 관련, 별다른 조치부과 없이 조사가 종료되거나 한국산 품목이 조치 제외되는 등 긍정적 성과가 도출되었다.
캐나다 세이프가드 최종조치에서 한국산 제품을 제외(5.10)되고, 터키는 조치없이 조사를 종료(5.7),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대상에서 우리의 주력품목인 냉연‧도금제품이 제외(8.8)되었다.
➋ (상계관세) 미국의 열연‧냉연강판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판정(6.13, 5.20)에서 일부 우리기업에 대한 원심대비 상계관세율이 크게 낮아졌다.
* 상계관세율(원심대비) : (열연) 57.04%⇢0.55%, (냉연) 59.7%⇢0.55%
➌ (반덤핑) 스테인리스강 열연 제품은 중국 당국과 가격약속 합의(7.22)로 반덤핑 관세 부과가 유예되고, 미국의 스테이플러철심 반덤핑 조사에서는 조치부과 없이 조사 종료(7.25)되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이어서 개최된 ‘제19차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는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부처별 대응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상대국에 문제 제기를 통해 비관세장벽 해소에 노력해 온 결과, 일부 국가의 규제가 완화되었다.
정부는 양·다자 채널을 통해 기업의 애로해소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기존 비관세장벽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새로운 비관세장벽 발굴 시 국내 업계에 신속하게 전파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