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윤성로 서울대 교수, 이하 “4차위”)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원장 : 윤혜정, 이하 “진흥원”)은 11월 25일(목)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정책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4차위는 올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을 마련·발표하였으며, 관계부처는 마이데이터의 全 분야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들을 경주중이다.
금번 컨퍼런스는 올해 말부터 금융, 공공분야의 마이데이터가 제도화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각 분야·부처별로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주요 정책들을 시장 참여자, 정보 주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번 컨퍼런스는 마이데이터 정책을 추진 중인 주요 부처 담당자가 분야별 정책방향을 발표(세션1)하고, 마이데이터 민간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마이데이터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세션2)하도록 구성되었다.
우선 정책 발표가 있었던 세션 1에서 4차위는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을 주제로 국가차원의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마이데이터 추진을 위한 정책 추진 기본 방향, 데이터 콘트롤 타워로서 4차위 역할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과 마이데이터 거버넌스’라는 주제 하에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추진과, ‘데이터 표준화 협의체’ 운영 등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제도기반, 거버넌스 구성 방향을 제시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마이데이터 활성화 추진 계획’을 주제로 본인의 행정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공공마이데이터’ 유통 체계 및 마이데이터 포털 구축, 묶음정보 서비스 제공 방안 등에 대해서 발표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 ‘금융 마이데이터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API기반 마이데이터 관련, 신용정보 제공범위, 알고하는 동의 제도, 통합인증, API 시스템 구축 등 주요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주제로 의료데이터 수집 체계 마련,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기반 마련 등 4대 분야 12대 세부 과제에 대한 추진 계획을 제시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분야 마이데이터 추진방향’을 발표하여, 기간통신과 부가통신 분야에 있어 데이터 유형, 글로벌 플랫폼의 데이터 이동 사례, 기대효과 등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세션2에서는 ‘마이데이터 정책 평가 및 시사점’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를 좌장으로, 4차위 배일권 데이터기획관, KPMG 조재박 본부장, 가천대 최경진 교수, 고려대 임태훈 교수, 금융연구원 이순호 센터장, 성균관대 신수용 교수, 경희대 박주석 교수가 참여하여 분야별 마이데이터 정책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다.
토론자들은 마이데이터의 확산을 위해, 부처 간 마이데이터 사업자 인허가 일관성 유지 및 상호호환성 제고, 건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마이데이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뢰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개인정보보호, 보안체계 역시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융복합 서비스 발굴,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 등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차위 윤성로 위원장은 금번 마이데이터 정책 컨퍼런스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정책을 국민들이 한눈에 살펴봄으로써 국민들의 관심과 정책적 이해가 제고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체인 국민의 신뢰와 참여가 핵심인 만큼 참여자들은 데이터 주체인 소비자의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4차위 역시 대한민국의 마이데이터 확산과 제도 안착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면서, 민간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단계적 일상회복 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100명의 국민이 현장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4차산업혁명위원회 유튜브 채널, 카카오tv 등을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어 많은 국민들이 관람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