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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현황과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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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현황과 대처방안
  • 이영기 Global CEO Academy 주임교수
  • 승인 2021.05.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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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기  Global CEO Academy 주임교수

코인으로 통칭되는 암호화폐가 연일 폭락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4월 $64,800의 초고점을 찍은 후 연일 등락을 반복하며 불안한 양상을 보인다.

비트코인이 출렁이면서 대체재로 주목받는 알트코인의 대표젹인 이더리움의 시세도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는 환경 요인으로 중국,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규제방안 발표와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로 엮인 버블의 붕괴 및 일부 거래자들의 한탕주의식 도덕적 해이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실재 가치가 모호하고 투기적 요소가 강하니 붕괴할 것이라는 위험론과 실물경제의 분산화된 디지털화로 거치상승을 예상하는 성장론자가 단톡방을 바쁘게 한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으로 오랫동안 달러를 기준으로 유지되어왔던 국제 금융의 새로운 가치기준이 과연 분산시스템을 주축으로하는 새로운 질서로 재편될 것인가에 촉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각국 중앙은행이 주도하던 중앙집중식 관제금융경제가 각 개인이 주도하는 분산형 방식의 도전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인터넷 발달과 정보 및 사회시스템분야에서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누구나 정보를 취득 활용하기 시작했고 빛의 속도로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되면서 투자 및 부가가치 창출에 거대한 쏠림이 유발되기 시작하였다.

가상자산의 급격한 변동성은 이러한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따른 지나친 쏠림도 한몫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각국 정부는 가상자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통제되지 않는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자 투자자 보호와 거래의 안정성을 우려하며 규제의 칼을 들이 밀기 시작했다.

물론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가 주목적이지만 분산화 확대를 막고 통화 금융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고심도 엿보인다.

이미 디지털화는 거스를수 없는 흐름으로 정부도 정부주도의 가상화폐인 CBDC를 적극 준비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이미 일부 지역에서 CBDC를 유통하며 문제점을 보완하는 준비작업을 시행했고 미국도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중국의 행보에는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위완화 주도권을 잡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인류는 원시시대부터 오랫동안 물물교환으로 거래하다가 조개나 돌 같은 대체재를 사용한 후 동전이나 화폐로 발전시켜왔다. 금이든 종이화폐든 대체가치로 교환하는 아나로그 방식에 익숙해 온 셈이다.

그러나 디지털기술이 확산되면서 신용카드, **Pay 등 전자화폐가 보편화되었고 이제 거래 신용보증과 유지방식의 탈중앙화가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시대적 흐름이기는 하지만 가상화폐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높다.

섣부른 탈중앙화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야기할 것인지? 가상화폐의 지나친 변동성으로 실물거래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고 거래소 검증 등 유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가상화폐는 작금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비트코인 시세 챠트. 출처:업비트
비트코인 시세 챠트. 출처:업비트

"비트코인은 금을 대체하지 않는다."

"'카카오 블록체인' 클레이튼,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에 도전"

"앞으로 다가올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전쟁"

"가상자산업법 제정 방아쇠…미 금리인상 움직임에 촉각"

최근 전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 자산에 대한 투자와 시세 역시 급등하며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 최대 암호 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지난 4월 14일 제도권인 나스닥에 상장하며 시가 총액 $858억 (95조원)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증시에 입성하자마자 단숨에 한국 시총 2위인 SK Hynix ($854억)을 뛰어 넘었고 창업자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38세에 일약 19조원의 거부로 세계 100대 거부 대열에 올랐다.

그러나 코인베이스는 상장 후 $381로 출발해서 $429.54까지 치솟았다가 한달 만에 골드만삭스와 나스닥 거래소가 제시한 준거 가격 $250조차 깨지면서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어찌되었든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은 그동안 암호 화폐를 두고 금융 제도권과 실효성 논란이 일던 맡에 제도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사례가 되면서 연관 코인들이 덩달아 뛰는 양상을 초래했다.

그러나 실물이 없는 가상 화폐는 태생적으로 실효성 논란이 잇따르고 있고 최근 암호 화폐를 이용한 검은 돈 세탁 및 불법 송출금이 지적되면서 제도권과 불편한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5월 들어 각국 정부는 투자자 보호 및 암호 화폐 거래 양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와 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한국도 젊은 층 중심으로 번지는 코인 과열 양상이 사회적으로 위험하다고 보고 각종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1. 시장

그러면 암호 화폐 시장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

암호 화폐 거래소 (Cryptocurrency Exchanger)는 암호 화폐 즉 코인을 일반 화폐와 거래해 주는 곳으로 증권거래소나 시중의 외환환전상과 같은 개념이다.

세계적으로는 Binance에서 매주 28백만명이 방문해서 하루 65조원을 거래하면서 1위를 달리고 있고 Huobi Global이 22조원 2위, 얼마 전에 상장한 Coinbase는 12조원 거래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Binance는 몰타에 본사를 두고 16개 언어 (영어, 베트남어, 한국어 포함)로 서비스 중이다. CEO인 창평자오는 중국계 캐나다인으로 행정 중심은 홍콩에 있어 중화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한국에는 무려 100개가 넘는 거래소가 난립해 하루 25조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의 거래소 규제 방침에 많은 거래소가 운영이 불투명해 보여 투자에 주의를 요하기도 한다.

하루 거래액 25조원은 국내 대표 증시인 코스피의 일 거래액 15.5조원보다 많은 규모이다. 이제 가상자산 거래는 가상이 아니라 실체가 되어가고 있다.

출처:해당 거래소 홈페이지
출처:해당 거래소 홈페이지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이 주류를 이루고 그 밖의 많은 거래소들이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세우며 활동하고 있다.

4월 한달 동안 무려 661조원이 거래되었고 그중 513조원이 업비트에서 거래되었다. 업비트 거래량은 2월이 112조원, 3월이 211조원이었으니 매월 급등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빗썸이 101조원으로 2위를 이어가지만 업비트 쏠림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코인원이 39조원으로 3위, 코빗이 3.6조원으로 4위를 보인다.

이에따라 거래소 수입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4월에만 업비트 2,567억원, 코인원 586억원, 빗썸 406억원 등 천문학적인 수입을 기록하고 있다.

업비트(UPbit)
카카오스탁의 "두나무"가 운영하는 암호 화폐 거래소로 2017년 10월 서비스 시작했으며, 거래량은 2021년 현재 국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서비스 정식 론칭과 함께 Bittrex와 제휴 관계로서 주요 마켓(BTC, ETH, USDT)의 거래량을 공유했다.

▶빗썸(Bithumb)
한때 세계 1위 거래량을 차지하기도 했으나, 후발주자인 업비트에게 다소 밀리는 모양새라 그런지 최근 상장을 많이 하고 있다. 외국인 대상으로 빗썸 글로벌(전세계 거래 총액 40위)을 따로 떼 내서 거래량이 분리되었음에도, 국내 거래량만으로 전세계 거래 총액 20위 이내를 유지하고 있다.

코인원(Coinone)
우수한 UI/UX, 유용한 Pro-Chart, 실시간 채팅 기능을 갖고 있는 암호 화폐 거래소로 보안에 대한 신뢰도를 강조했다. 실명 계좌를 받은 거래소 중 유일하게 마진 거래를 지원했으며, 현재 서비스는 종료됐다.

코빗 (KORBIT)
2013년 한국 최초로 설립하여 세계 최초로 예치금 증명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17년 넥슨 지주사 NXC가 인수하였고 해킹방어시스템을 강화하였다.

그러면 해외에서 가상 자산에 대한 해외 시장 동향은 어떠한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 은 자사의 적격 투자 대상 자산에 비트코인을 편입하였다. 즉 가상 자산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을 투자대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제도화하고 있다. 블랙록은 현재 무려 $8조(1경원)의 거대한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사기라던 미국 최대 은행인 JP 모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한 인터뷰에서 “나는 (비트코인을) 지지하지 않지만, 고객들이 관심이 있다"고 한 후 비트코인 펀드 출시계획을 밝혔다.

이어서 비트코인보다 암호화폐기반 경제의 중추역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더리움이 더 전망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이 바람에 시장에서는 이더리움의 가격이 또 출렁거리기 시작했다.

골드만삭스에 씨티그룹까지 대형 금융사들이 앞다투어 암호 화폐 뛰어들면서 이제 암호 화폐는 투자자들의 필수 검토 요소가 되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다. 대표상품인 테슬라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살수 있다고 하면서 비트코인의 시장 유통을 열어 놓자 시장가격은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암호 화폐가 사기라면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자 강한 연관성을 비추던 도지코인은 30%가 넘게 하락하면서 전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여기에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막말을 쏟아내면서 시장 교란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페이팔은 암호 화폐 사업의 성장 등에 힘입어 올해 1분기 매출이 31%나 늘었다. 댄 슐먼 최고경영자(CEO)는 암호 화폐를 핵심 성장 엔진으로 지목했다.

2. 위험 요인 및 대처방안

암호 화폐의 변동성은 우리가 익숙하던 아날로그 비율을 훌쩍 넘어 선다.

보통 주식에서 상승장이면 10% 이내의 한자리 숫자 변동에도 일희일비한다.

천만원 투자했다면 100만원이 하루 만에 왔다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여간한 강심장이 아니면 베트남 3개월치 월급이 날라 다니는 것을 마음 편하게 볼 수 있기는 어렵다.

간혹 공모 주식이 상장되자마다 이틀 연속 상한가 소위 따상을 기록하는 경우가 있다. SK 팜과 SK Bio가 그랬다. 그러자 단 이틀 만에 200% 넘는 이익이 보이자 수많은 사람들이 공모주에 뛰어 들었다. 심지어 은퇴 노년층은 물론 어린아이까지 모시고? 와서 계좌를 개설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계좌만 열면 누구나 1주씩은 배당이 가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그 바람에 가계대출이 급증하였다. 금년 들어 가계대출은 1000조원을 넘어섰는데 매월 6~7조원씩 늘어나다가 4월에는 SKEIT 공모주에만 무려 9조원이 가계대출로 늘어났다고 한다. 그러나 SKEIT는 상장 후 바로 연속으로 하락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현상은 거의 이벤트 수준이다. 즉 평시의 주식은 환경의 변화나 정책에 만감하게 반응하지만 대부분 10% 이내의 등락으로 익숙한 흐름을 탄다.

반면에 암호 화폐는 백원 짜리가 불과 1달만에 만원이 되는 경우도 생겨 100배 이상의 이익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엘도라도 광풍을 야기시킨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은 이런 정보를 빛의 속도로 누구에게나 전달하고 관련 검색어로 수많은 지식과 사례들을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자료:Picjumbo
자료:Picjumbo

지식의 공유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발전의 필수 요소다.

그러나 걸러지지 않은 편향된 지식은 비이성적인 쏠림으로 사회적 문재를 야기한다.

인터넷에서 "누구누구가 ~~~라 카더라"하면 그 내용이 맞는지 검증도 되지 않은 채 순식간에 모두에게 노출되고 이어서 악플에 댓글 폭탄이 무차별로 쏟아진다.

피해자는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해도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고 관심도 없다.

철저히 남의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쏠림 현상은 사회적 여론 조성에도 문제가 크지만 개인의 재산 관리에도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다. 눈 앞에서 해당 코인의 가격이 수시로 오르내리는 것을 보노라면 차분히 생각하거나 누구와 상의할 여유를 잃어 버린다. 지금 바로 단추를 눌러 팔거나 사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거나 큰 이익을 놓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기 쉽다.

코인 거래를 시작하면 대부분 종일 거래시황판을 들여다 볼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만일 일반 투자자가 천만원을 투자했다면 수 백만원이 잠깐 사이에 늘어났다가 사라지는 판이니 마음 약한 투자자들은 밤새 휴대폰 창을 들여다보면서 마음 졸이느라 삶도 피폐해져 가고 있다.

이 같은 열풍을 반증하듯 국내 대형 가상 자산 거래소의 지난 2월까지 거래금액은 이미 작년 한 해의 수준을 넘어섰으며, 거래 건수 역시 절반을 넘어선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이나 일본 등의 경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상자산업과 그 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다.

현재 국내의 관련 제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2022년 1월 1일 시행) 정도이다.

그러나 가상 자산 시세와 거래가 급증하면서 거래소 해킹과 시세조작으로 이용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시세조종행위 방지, 계약조건의 투명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료: IMFree
자료: IMFree

전문가들은 각국 정부의 암호 화폐 규제에도 불구하고 암호 화폐 대중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한다.

조만간 미국에서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암호 화폐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한다.

미국 디지털 자산 운용사인 뉴욕 디지털 인베스트먼트 그룹(NYDIG)은 핀테크 기업인 피델리티 인포메이션(FIS)과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안에 수백개의 미국 은행을 통해 비트코인 매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FIS는 총 3억개의 계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론적으로 3억명의 사람들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기존 은행계좌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사거나 팔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이 사업이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지는 알 수 없다.

또, 아직까지는 중소형 은행에 한정된 계획으로 대형 은행 참여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러한 암호 화폐 거래의 당면한 문제점으로는 해킹 위험과 돈세탁 등 비정상 거래, 암호 화폐 급등에 편승한 사기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미국 동부 중심 송유관이 다크사이드의 랜섬웨어 공격으로 마비되었다.

기름 공급이 중단되자 동부지역 수많은 사람들이 주유소에 밤샘 줄을 서고 자리 다툼으로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했다. 미국은 특히 자동차 기름은 생존권이나 다름없어 결국 $5백만을 지불하고 정상화시켰다.

문제는 지불 방법이 추적이 불가능한 가상화폐여서 가상 화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이런 식의 암호 화폐를 이용한 불법 자금 송출은 각국 정부나 제도권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중앙 제어를 탈피하고 분산화를 추구하는 탈 중앙화(DeFi)는 블럭 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 화폐의 장점이기도 하다.

소위 중앙은행의 제도권 금융시스템을 벗어나 탈 중앙화(DeFi)로 분산화를 추구하는 암호화폐들은 미래 결제시스템으로 효용가치를 부각하면서 세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탈 중앙화란 중앙은행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으로 어느 정부든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아예 정부가 직접 나서서 디지털화폐인 CBDC를 적극 보급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권을 잡고 오히려 위안화의 세계화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이다.

주요 국가들도 디지털 화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블럭 체인 기술을 이용한 화폐를 중앙은행에서 발행 유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결국 개인이나 집단이 주도하는 탈 중앙화 방식이냐? 정부가 주도하는 중앙화 암호 화폐냐?로 주도권 다툼이 예상된다. 정부가 주도하면 기존의 화폐와 호환성을 적극 부여할 것이다.

사실 전자화폐는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삼성 페이를 비롯한 많은 전자결재방식은 물론 정부재난지원금도 핀테크다.

이밖에도 많은 해킹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2017년 4월 야피존 암호 화폐 계좌 해킹, 6월 빗썸 36,000여명의 회원정보 유출, 그리고 9월 코인이즈 암호 화폐 계좌 해킹 사건, 12월의 유빗 해킹 사건의 4건의 사이버 공격 모두 특정세력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야피존, 코인이즈, 유빗, 코인레일이 해킹당해 암호 화폐를 털렸고, 빗썸도 해킹당해 36,000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만큼 다른 거래소 역시 보안 수준을 올리고 있는 추세이다.

보안 수준을 올리는 수준임에도 해킹 사건은 번번히 일어나고 있고 빗썸은 무려 350억원에 달하는 코인을 해킹으로 도난당하고 말았다.

이밖에 거래소의 횡령과 허위 거래도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특히 실물 코인 없이 장부상으로만 거래하는 곳에서는 외부 지갑으로의 출금을 지원하지 않거나 출금에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위험을 초래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가 가상 자산 제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입법화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가상 자산은 기초자산이 없어 가치 보장이 어렵고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가상자산법의 입법화와는 별개로 내년부터 코인을 사고 팔아 버는 소득에 대해서는 22%의 세금도 내야 한다.

현재 추진중인 제정안은 가상 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가상 자산 보관관리업자 및 가상 자산 지갑서비스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무인가 영업 행위와 미등록영업행위, 명의대여,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해상충의 관리 의무와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를 공개하는 설명의무, 자금세탁방지 의무 및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했다.

이어 이용자의 가상자산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별도 예치하거나 이용자를 위한 보험계약 또는 피해보상계약을 맺도록 했다.

이러한 제도 보완이 가상 자산의 확대 운영에 도움이 되고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들에게 편익과 안전을 보호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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