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경향각지에서 수많은 현자들이 일자리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도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모두 좋습니다. 향후 10여 년간 2천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발표들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청년 취업률은 더욱 악화만 되어 갑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앞에서 분석해 본 우리 청년 일자리정책의 문제점과 국내 시장의 구조적 모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으로 FTA를 활용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필자가 20년 넘게 FTA 분야에 종사하면서 얻은 Insight, FTA에 포함된 많은 일자리 창출 조항, 정보·지식·기술·상품·서비스·자본·인력 등 생산요소 자유이동을 추구하는 FTA 시장 특성, 10여년 전부터 추진하는 FTA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경험과 노하우, 현장 Fact 중심의 ‘FTA를 활용한일자리 창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FTA가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은 되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일찍이 한·미 FTA와 한·EU FTA, 한·중 FTA 3개만 발효되어도 6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개 FTA를 훨씬 넘어 이미 17개 FTA로 56개 국가와 FTA를 발효시켰고, 곧 동북아 3개국인 한·중·일 FTA와 16개국인 RCEP, 11개국인CPTPP, 21개국인 FTAAP 등 메가 FTA는 물론 EAEU·GCC· MERCOSUR·SACU·CFTA 등과 같은 많은 다자 FTA 공동체와도 FTA를 추진할 예정이거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발표대로라면 FTA를 활용하여 수백만개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구체적인 FTA 활용 일자리 창출 방안 필요
하지만 FTA 시장에서의 일자리도 거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FTA 시장에서 생산요소들이 기존 무역시장보다 자유롭게 이동하며,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FTA 생태계의 특성, FTA로 시장이 통합되는 공동시장 효과 등을 잘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작업을 치열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일자리는 말이나 담론·이론·개념·당위성 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프로젝트·비즈니스 모델·생태계 구축·정부정책·자금투자 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필자가 제안하는 FTA 전문직 자격증 상호인정인 MRA 추진, FTA 사이버 일자리 거래소 설립, 일자리 복수국간 협정인 FJA 추진, FTA 교육 글로벌 표준인 Korea Accord 제정, 다자 FTA 공동 프로젝트 추진, FTA 연방시장 1취5창 전략 추진, FTA Sand Box 설치, Born-FTA 창업, 메가 FTA 시장 공동 직업훈련센터 설립, FTA 서비스 수출 산업화 추진, FTA 시장 절충교역 연계, FTA 비즈니스 모델 수출, FTA 직무표준인 FTA NCS 제정, FTA NOMAD 양성, FTA Capstone School 설립, FTA 기업 출향제도 도입, FTA Divide 해소, FTA 인프라 구축, FTA Valley 지정, 대학 FTA 동아리 지원 등은 지금까지 국내외 어디에도 없던 발상을 전환한 혁신적이고 구체적인 현장 중심의 일자리 창출 사업들입니다. 필자는 이들 일자리 창출 방안을 묶어서 ‘FTA 연방 Job Freedom 전략’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구체적인 정책과 투자 건의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이유 분석과 FTA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제안배경 설명,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 등을 정리하면서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필자가 제안하는 FTA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방안도 구체적인 정책과 더불어 투자가 이루어져야 실현이 가능합니다. 하오니 OECD 평균수준 정도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예산을 투자하되 그 신규일자리 창출 예산의 단 1/10만이라도 FTA 활용, 해외취업 등 90% 이상의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글로벌 일자리창출에 투자하시기를 건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