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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원하는 글로벌 일자리를 창출하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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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원하는 글로벌 일자리를 창출하자(2)
  • 이창우 FTA아카데미 대표
  • 승인 2021.01.2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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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 부진 9대 이유 분석...FTA 활용 일자리 창출 제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식회사 FTA아카데미 이창우 대표의 FTA 활용 일자리 창출 제안에 대한 칼럼을 2회에 나누어 게재합니다.  이번 회차는 2회차입니다. 

이창우 FTA아카데미 대표
이창우 FTA아카데미 대표

청년 일자리 창출 부진 9대 이유 분석

④네 번째 이유 :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른 ‘직업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테일러 피어슨은 일자리를 찾지 말고 스스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만든 시스템에 따라 일하는 직업은 빠르게 증발하므로 스스로 일하는 시스템을 고안하고, 창출하고, 연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2016년 세계경제 포럼에서도 앞으로 5년 안에 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3D프린팅·로봇 등에 밀려 주요국에서 710만개의기존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 생기는 것은 200여만 개에 불과하여 결국 5백여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발표 했습니다. 2년 후인 2018년 세계경제포럼 보고서(2018.1.22)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2026년까지 미국에서만 14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2017.1.2)에 의하면, 2025년 국내에서도 4차산업혁명에 의하여 고용에 위협을 받는 이는 1800만 명가량으로 전체 취업자 2560만명의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국내시장에서 기존의 일자리를 나누거나, 기존 시장에서 옆으로 이동하거나, 기존 산업에서 임시로 일자리를 만드는 등 기존 일자리를 더 만드는 데 집중하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런 일자리 창출은 청년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힘들게 얻은 그 일자리도 곧 사라질 수도 있으니, 100년을 살아야 할 청년들에게 평생을 걸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기존 일자리 늘리기에 집중한 전략이 우리 청년 실업률이 개선되지 않는 네 번째 요인이 아닌지요?

⑤다섯 번째 이유 : 국내에서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요인은 또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시장은 국내시장·해외시장·두 시장을 연결하는 중간시장 등 3개 시장이 있는데, 중간시장은 무역·물류·유통·전자상거래·직구매·플랫폼 거래·디지털 무역 등입니다.

우리는 국가 경제의 80% 이상을 해외시장에 의존하다보니 경제적으로는 이 3개 시장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화급한 일자리 창출 전략에서는 3개 시장이 원활하게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수, 예산액, 인력 투입량, 회의 개최 횟수, 일자리 박람회 개최 횟수, 관심도, 언론보도 등을 보면 국내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개 시장을 종횡무진으로 연결하는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 수출 등 거시경제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일자리 측면에서 기업들의 3개 시장 연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기업들의 TV 생산의 97%, 휴대폰 생산의 93%가 해외에서 생산되고,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는 매출 87%가 해외에서 나오고 임직원 70%가 해외시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효과가 큰 자동차 분야도 국내생산은 2017년 44%(현대·기아자동차)로 하락하는 등 기업들이 대거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고, 중견 철강업체들이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국내 투자를 취소하고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등 해외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 바로 3개 시장 연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국내시장에 집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인 기업은 해외시장으로 나가서 현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방향이 어긋나다 보니, 국내에서 청년 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년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지 못하는 다섯 번째 요인이라고 봅니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⑥여섯 번째 이유 : 국내시장의 구조적 문제도 청년 일자리가 국내에서 충분히 창출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추동력이 매우 취약해졌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다양하겠지만, 결국 주도적인 일자리창출의 주체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일자리창출 역학관계도 분석해 보면 기존기업·신생기업·두 분야의 상호작용 등 3개 분야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현실인데,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기업의 3개 분야 일자리 창출 동력 모두가 위축되다 보니 국내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지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2017년 ‘우리 경제 역동성 점검’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경제의 기업 역동성·산업 역동성 등이 하락하면서 기존 기업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률도 떨어지면서 2015년 신생기업의 고용 비중 및 일자리 창출 기여율도 2007년에 비해 각각 2.9% 및 9.0%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혁신하지 않는 늙은 기업 대신 잠재력 높은 어린 기업이 성장궤도에 오르도록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신생기업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강조한 맥락입니다. 또한 벤처기업협회에 의하면 벤처기업의 72%가 대기업 관련 사업(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 2017.11.17)을 한다고 하니, 국내시장에서 기존기업과 신생기업과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밀접한지도 알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즉, 기존기업과 신생기업, 그들 간의 상호작용이 우리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5년간 해외에 진출한 신규 법인 수는 1만 5,329개(국제뉴스 : 2017.11.12)이고, 최근 10년간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한 금액이 3017억 달러로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인 1005억 달러의 3배(한국경제연구원 : 2018.4)달하며, 우리 기업의 현지 채용 인력은 340만명(한국경제연구원 : 2017.3.8)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참으로 아쉬운 것은 정부조사 결과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49%가 해외생산을 확대(동아 : 2017.8.24)할 예정이지만, 국내 복귀는 0.4% (연합통신 : 2017.10.9)만이 고려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까요? 그 이유는 기업은 물론, 정부도·국회도·국민들도 모두 너무도 잘 아시기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대량으로 해외에 나가고, 나간 기업들은 현지에서 생산을 늘리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국내에서 신생기업의 일자리 창출동력이 저하되고, 기존 기업들은 대거 해외로 나가고, 대기업을 따라 중소기업도 나가고, 나간 기업은 돌아오지 않고, 기존기업과 신생기업 간의 상호작용도 점차 해외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등 국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3개 주체의 일자리 창출 동력이 모두 위축되는 것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는, 국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기가 어렵고,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기업들을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올 여건이 안 되고, 외국 기업들도 아무리 불러도 메아리가 작은 것입니다. 외국에서 사업하는 것보다 국내가 훨씬 유리해야 국내기업이나 외국기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런 구조적 한계가 국내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여섯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⑦일곱 번째 이유 :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과 산업이 미흡한 것도 청년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KDI가 국내 청년 일자리가 위축되는 환경과 이유를 분석한 내용(2015.10.21)을 살펴보면, 청년 일자리가 왜 안 만들어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동 연구에 의하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투자가 위축되면 청년 일자리는 축소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고성장 시대에는 기업이 신기술에 대한 적응 능력이 높은 청년층을 고용하지만, 저성장 시대에는 기업이 필요한 인력만 선별적으로 고용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축소되고, 그 결과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학력 간 임금격차가 중·고령층보다 청년층에서 급속하게 확대되는 것도 범세계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연구를 근거로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7년 제조업 가동률이 71.9%로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가장 낮았다고 하는데 결국, 2017년 청년 실업률이 9.9%로서 외환이기 이후 가장 높아진 이유가 밝혀진 것입니다. 기존 생산 설비의 30% 수준이 놀고 있는데 투자가 증가할 수가 없고, 따라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투자가 위축되는 것이 청년 일자리가 악화되는 심각한 요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일곱 번째 이유라고 봅니다.

또한 같은 KDI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경제 내에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때 신산업은 청년층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60~70년대 제조업 발전은 도시로 유입하는 농촌 청년들에게 대량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70~80년대는 조선 산업의 발전으로 청년들에게 많은 일자리가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경제 내에서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기업들은 신규 근로자들을 충원하게 됨으로써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산업들은 금융·교육·의료·소프트웨어 등 서비스 산업, 항공우주·통신·반도체·컴퓨터·로봇·의약 등 기술·지식 집약적(TKI : Technology Knowledge Incentive) 제조업 등 성장과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는 산업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서비스, 지식 집약적 산업 등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증대되고, 신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기업의 생성과 소멸이 활발하고, 서비스·지식 집약적 산업 등이 융성하면 청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 진다는 결론입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명백하게 들어나지 않습니까? 결국 경제의 기본이 확실해야 청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⑧여덟 번째 이유 : 청년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이유 중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밝히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일자리 창출 전략은 대부분 기존 취업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거나 질적 향상에는 노력하지만, 이제 취업을 해야 하는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거나 양적 확대에는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즉 일자리 정책이 고용 창출보다는 고용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고용 장려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2016.9.2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고용 장려금 사업 중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는데는 90.4%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는 OECD 평균 9.1%의 10배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 비중은 9.6%에 불과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니 청년 일자리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OECD 최고 수준은 못되더라도, 적어도 평균수준인 80% 수준으로는 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특단의 대책이 아닐까요?

⑨아홉 전째 이유 : 일자리 정책에서의 가심비 미흡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는 심각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전략의 중대한 문제점 중 하나는 신뢰성 문제, 즉 국민들이 정부나 유관기관들이 발표하는 너무 엄청난 일자리 숫자에 회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15년간 28번이나 실패한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데도 향후 10년 동안에 2천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소나기처럼 발표하는 일자리 정책들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발표하는 분들도 확신이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자리들이 실현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특히 우리 청년들은 춤을 출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일자리 창출을 발표하는 기관들이나 기업들은 숫자 발표도 중요하지만 가성비와 더불어 진정성 있고 달성 가능한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국민들과 청년들의 마음을 얻는 가심비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필자는 이 가심비야 말로 청년 일자리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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