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기준」, 「디지털 집현전 추진계획」 심의·의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윤성로)는 12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서울시 중구)에서 인공지능 국가전략 수립(‘19.12월) 이후 1주년 성과를 논의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국민 누구나 온라인 지식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으로서 『디지털 집현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고, 4차위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의 추진 성과를 논의하였다.
첫 번째 심의 안건인 『디지털 집현전 추진계획』은 코로나19 이후 전면 원격교육, 재택근무 확대 등에 따라 온라인 지식정보 및 양질의 교육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누구나 지식정보를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7월 디지털 뉴딜의 주요과제로 디지털 집현전 프로젝트를 발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그 동안 국가지식정보는 분야별·기관별로 개별 제공해 국민들이 지식정보 접근·검색이 불편해 활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디지털 집현전을 통해 지식정보를 통합·확충하여 검색·활용할 수 있고, 민간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개방형 통합 플랫폼으로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각 개별 사이트에 별도 로그인 없이 통합 플랫폼 인증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부가적인 지식 서비스 등을 발굴하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ㆍ추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두 번째 심의 안건인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은 2019년 12월 인공지능 국가전략 주요과제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정 후속조치로 추진되어 온 것으로, 올해 4월부터 학계·기업·시민단체 전문가 간담회, 공개 공청회 등 폭넓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어 4차위에서 최종 심의·의결하였다.
▶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 기준
⦁ (최고 가치) 인공지능이 지향하는 최고가치를 ’인간성(Humanity)’로 설정하고,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을 위한 3대 원칙·10대 요건 제시
⦁ (3대 원칙)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을 위해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과정에서 ❶ 인간의 존엄성 원칙, ❷ 사회의 공공선 원칙, ❸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
⦁ (10대 핵심요건) 3대 기본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발~활용 전 과정에서 ① 인권 보장, ② 프라이버시 보호, ③ 다양성 존중, ④ 침해금지, ⑤ 공공성, ⑥ 연대성, ⑦ 데이터 관리, ⑧ 책임성, ⑨ 안전성, ⑩ 투명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동 윤리기준은 인공지능 기술이 제조·의료·교육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국민 생활 전반에 활용·확산되는 상황에서, 기술 오남용·데이터 편향성 등 문제를 최소화하고 윤리적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활용하기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윤리기준이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 하에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윤리기준이 널리 실천될 수 있도록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인공지능 윤리 교육 등 다양한 실천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4차위는 지난해 ’인공지능 중심의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부여받고 인공지능 국가전략 수립 1주년을 맞이하여 그 간의 주요 실적 및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국가전략,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전략 및 정부 R&D 투자, 5G 네트워크 인프라 선도적 구축 등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상당히 갖췄다는 외부 평가가 있으며,
정부는 디지털 뉴딜 핵심프로젝트인 데이터 댐 구축을 통한 2만개를 크게 상회하는 일자리 창출, 교원 기업겸직 허용과 대학 첨단학과 신·증설 등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 10만 핵심인재 양성 기반마련,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선도를 위한 발전전략 마련과 1조원 규모의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연구개발 착수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아울러, 정부는 ’25년까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300여종 확충 등 데이터 댐 구축을 지속 추진하고, 신개념 PIM 반도체* 및 차세대 인공지능 원천기술개발 등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 Process In Memory 반도체 : 대규모 정보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인공지능 연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저장(메모리)과 연산(프로세스) 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반도체
이와 함께 산업·사회 전반의 인공지능 융합·활용을 선도할 ‘인공지능 융합(AI+X) 프로젝트’ 추진을 본격화하는 한편, 인공지능이 각 분야에서 조화롭게 융합·활용 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마련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4차위에서는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 관련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인공지능 교육 범부처 정책을 조정하는 등 인공지능 범부처 위원회로서 역할을 추진 중에 있다.
윤성로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방대한 디지털 정보를 체계화하기 위한『디지털 집현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으며, 인공지능 국가전략 1주년을 맞이해 민·관 협력 성과와 계획을 점검하고,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말하며,
”특히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서는 막대한 연산량이 소요되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 추세에 맞춰 국내 연구진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투자·지원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는 민간의 수요가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인공지능 기술로부터 소외되는 취약계층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