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원하는 글로벌 일자리를 창출하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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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원하는 글로벌 일자리를 창출하자(1)
  • 이창우 FTA아카데미 대표
  • 승인 2020.12.23 0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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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 부진 9대 이유 분석...FTA 활용 일자리 창출 제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식회사 FTA아카데미 이창우 대표의 FTA 활용 일자리 창출 제안에 대한 칼럼을 2회에 나누어 게재합니다.

이창우 FTA아카데미 대표

언론자료를 찾아보면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모두 오늘날과 같이 청년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 15년간 30여회 이상의 청년 고용대책이 실패하는 동안 걱정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왜 그 동안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언론 등에 발표된 청년 일자리 창출 부진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대안은 모두 다 알고 계시기에 여기서는 제외하고, 필자의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부진의 이유를 분석해 보고, FTA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청년 일자리 부진의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부진 9대 이유 분석

① 첫 번째 이유 : 일자리는 일거리, 즉 일이 있어야 만들어 집니다. 일자리가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이 일자리를 만들어 냅니다. 경제학적으로도 고용, 즉 일자리는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선행지표인 소비·투자·생산·판매·수출 등이 증가하는 경제성장, 다시 말해 일이 증가해야 일자리도 증가하게 됩니다.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출발점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혹 일자리를 위한 일을 만들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면 위인설관의 폐해인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에 의하여 부작용만 생기고, 그렇게 생긴 일은 비용은 증가하지만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 신청하고 실적이 미흡하여 예산을 삭감당하는 청년 및 취업지원 일자리 정책, 내용도 비슷한 수많은 일자리 세미나와 박람회, 196개나 된다는 많은 일자리 사업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1300개가 넘는다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믿기지 않지만 5만 3,000여개에 달한다는 국가 R&D 사업(서울경제: 2017.12.15), 역시 믿고 싶지 않은 1만 5천여 건에 달한다는 기업규제 등에 일자리를 위한 일들이 섞여 있지는 않는지요?

또 있습니다. 그동안 30여회 이상의 청년일자리 대책 실패, 2001년 이후 총 20여회의 서비스 육성 정책 실패 등도 같은 이유가 아닌지요?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일자리를 위한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일자리를 위한 일 만들기가 청년 실업률이 줄지 않는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을 만들려면 국내와 더불어 해외에서도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2017년 무역규모가 다시 1조 달러를 넘으면서 수출 세계 6위, GNI 대비 80% 이상의 무역의존율, 수출의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78.5%나 되는 등 국가경제의 대부분을 나라 밖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일을 만들어야 우리에게 필요한 달러도 벌고,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통계 숫자가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5천만의 작은 외부의존형 경제체제에서 만드는 국내용 일자리만으로는 실업, 특히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왼쪽 이창우 FTA아카데미 대표와 강달청 강쎈 대표가 FTA 일자리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미래경제뉴스

② 두 번째 이유 : 하지만 밖의 시장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현재 FTA가 세계교역의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과 기후환경혁명 등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보니 밖에서 일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려면 이 변화들을 피해 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FTA는 시장혁명이고, 4차 산업혁명은 산업혁명이고, 기후환경 혁명은 환경혁명이기에 무역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이들 혁명 모두 국가 명운이 걸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는 당면한 이들 세계 시장 변화들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에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FTA 빅뱅 시장, 4차 산업혁명 시장, 기후환경 시장 등 미래시장이자 글로벌 시장인 이들 시장에서 일을 많이 벌이면,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일자리들이 바로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닐까요?

③ 세 번째 이유 : 청년 실업률을 낮추려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청년 일자리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려면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2017년 12월 취업포털 업체인 ‘잡코리아’가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취업을 원하는 2030 세대의 4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2%가 해외취업을 원하고 있었으며, 국내 기업 239개사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채용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업의 73.6%가 현재 무역 및 해외영업 관련 업무를 수행할 글로벌인재를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러한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와 기업이 원하는 인재의 교집합 부분을 공략해야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KDI의 연구결과(2015.10)에 의하면 일자리 미스매치(Job Mismatch) 이론에 근거한 연구에서 청년들의 취업악화 원인이 노동의 공급보다는 수요 측면 즉 일자리 창출부진에 의한 것이었고, 직장 탐색이론(Job Search)에 의한 연구에서 청년들은 나쁜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의 격차가 클 때 직장을 선택하지 않고 일자리 탐색을 지속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로 구직자와 기업 간에 눈높이가 서로 다른 보상의 미스매치, 둘째로 구직자가 기업이 원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지 못한 숙련의 미스매치, 셋째로 좋은 일자리가 있는 것 자체를 구직자가 모르는 정보의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면 청년 실업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최근 오직 공무원 취업에 목을 매는 공시생이 44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모 언론이 대기업과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청년들을 인터뷰한 내용에는 청년들이 중소기업들을 기피하는 이유가 이미지와 근로조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들에게 왜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느냐고만 하지 말고, 가고 싶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청년들을 보면 청년 일자리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바로 FTA를 활용해서 중소기업들의 글로벌화를 촉진하여 중소기업 수출도 확대하고, 20만명이나 부족한 중소기업 인력도 확보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글로벌 일자리도 창출하면 청년들이 몰려들지 않을까요?

결국, 청년 취업니즈와 기업 채용 간의 교집합, 청년 일자리의 미스매치 등을 종합해 보면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로 청년층의 취업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둘째로 취업기회가 증가해야 하고, 셋째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야 하며, 넷째로 글로벌 일자리가 창출 되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자! 일자리 수요자인 청년들이나 일자리 공급자인 기업들 모두 해외 일자리를 원하고 있고, 전문기관 연구에서도 청년실업을 줄이려면 해외에서 취업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하니 청년실업 해결의 단초가 보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가 전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하여 국내용 기존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적어도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마침 문대통령도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를 만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해외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면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 최빈국에서 맨손으로 일어나 세계 6위의 수출 강국을 일구어낸 저력 있는 국민입니다. 청년 일자리도 그런 각오로 임하면 못할 리가 없습니다.

< 2회로 이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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