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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다자 FTA로 떠오르는 이 기업...FTA아카데미를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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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다자 FTA로 떠오르는 이 기업...FTA아카데미를 주목한다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0.11.15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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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아메리카를 표방하는 바이든 시대의 통상정책에 대응하는 기업
FTA 활용 일자리 창출과 수출 지원으로 주목받아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으며 바이든 신정부가 다자간 체제 복원, 국제통상 질서 재확립 추진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던 CPTPP 재가입과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대응도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의 선택도 길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World FTA Forum 회장이면서 (주)FTA아카데미를 창업하고 FTA 시대의 통상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이창우 회장을 찾아 바이든 시대에 대응하는 FTA 통상 전략에 대해 인터뷰했다. 

FTA아카데미 이창우 회장
FTA아카데미 이창우 회장

캡틴 아메리카를 표방한 보호무역 기조 유지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에 기반한 정책을 폈다. 철저한 미국우선주의로 미국의 단기적인 이익에 집중해 왔다. 그러다 보니 동맹국과도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고 세계 무역질서도 혼란을 겪게 됐다. 그에 비해 바이든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기본으로 가지지만 플러스 다자주의, 동맹국과의 협력 관계를 중시하는 '캡틴 아메리카'로의 변화와 함께 국제 리더십을 회복하여 '존경받는 미국'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바이든은 '국제표준'을 지키려고 한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이익에 우선한 정책을 펴며 국제표준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데 반해 바이든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우선주의를 등한시 할 수 없고 중국에 대한 견제가 계속될 수 있어 캡틴 아메리카를 선두에 내세우지만 통상환경의 개선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

CPTPP 가입에 대비해야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주의 FTA를 선호했다.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FTA를 체결하게 되면 미국만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저항이 많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미국 이익에 우선한 FTA 체결을 하기 위해 양자 FTA를 선호한 것이다.

한미 FTA 재협상이나 북미자유협정(NAFTA)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바꾼 것, 2020년 1월 1일 발효된 미일무역협정 등을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주의 FTA 선호 사례로 들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주의와 보호주의를 앞세워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탈퇴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재가입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CPTPP 가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이든 당선자는 자유무역주의적 통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CPTPP에 미국의 재가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도 한국의 CPTPP 동참을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1월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대응과 관련해 "한·미 간 새로운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CPTPP 동참을 시사하는 발언이라는 해석을 받았다.

중국의 대응 빨라지며 미중 패권경쟁도 지속될 전망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주의 움직임을 활용하고 미국의 중국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일 FTA 타결을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빨리 발효시키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15개국 정상이 서명했다. 

이 외에도 중국은 많은 FTA를 빨리 추진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캄보디아 FTA'를 타결했고, 상하이협력기구(SCO : 중국, 인도, 러시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참여하는 8개국 군사협정)를 FTA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CO에는 회원국이 되기 위해 무려 16개 국가가 가입 신청서를 낸 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분석해 보면 실제 FTA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FTA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이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실제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중국 견제에 대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중국은 명분상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중시하고 다자주의를 선호한다. 실제 정책 운용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사드갈등' 사례에서 보듯 일방주의를 실행하고 있지만 명분만큼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 보호주의에 대응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중국의 행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이 매우 섬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창우 회장(왼쪽)이 FTA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미래경제뉴스

우리의 대응능력이 무엇보다 중요

①무엇보다 'FTA 리터러시'를 제고해야 한다고 본다. 협정문이나 다자 FTA, 복합 FTA 등의 상황을 분석하여 이를  이해사고 실제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전 국민의 리터러시를 높여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 FTA에 관한 교육과 홍보가 일관성있고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다음으로는 'FTA 전략'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FTA를 동시, 다발적으로 체결했다. 이제는 '다자 FTA'에 적극적인 참여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CPTPP에도 참여하고 RCEP에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③지금까지의 FTA가 수출, 시장개척, 농업보호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이제는 그동안의 초점은 당연히 유지하면서도 일자리 창출, 서비스 수출, 디지털 경쟁력 확보 등의 방향에도 관심을 높여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④복합 FTA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에 특히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

⑤Born-FTA 창업을 해야 한다. 이제 다자 FTA, 복합 FTA 시대가 되면서 국내외 시장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었다. 일부 쌀을 비롯한 농산물 등을 제외하면 국내 시장, 국외 시장의 구분이 무의미한 상황이 되고 있다.  글로벌이 같은 조건으로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⑥FTA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기업, 공무원, 대학 등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전반적인 FTA 대응능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⑦FTA NCS(국가 직무능력 표준)를 보완해야 한다. 그간의 산업표준이나 직무능력 표준이 제조업이나 관세 위주로 구성된 것을 FTA 협정문에 맞추어 종합적인 체계로 보강해야 한다.

⑧FTA 밸류체인(FVC)을 강화해야 한다. 글로벌 가치사슬(GVC)은 무역에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지만 FVC는 FTA마다 서로 다른 가치사슬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FTA마다 최적의 대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FVC의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 부처의 FTA 창구 일원화로 거버넌스 통합 필요

바이든 시대를 맞아 트럼프 행정부와는 많은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전망한 것과 다른 결과나 나타날 개연성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바이든 시대에도 지속될 수 있고 우리나라의 통상환경도 미국과 중국의 압력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바이든 시대를 대비하며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FTA에 대한 대응능력의 디테일을 높여 나가야 한다. 부처별 별도 FTA 업무를 기업의 가치사슬에 맞추어 일원화하여 정부가 통일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FTA아카데미 이창우 회장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LG상사 등에서 40여년 무역업무에 종사했다. 중앙대학교 HRD 대학원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등에서 FTA 강의를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온 기업과 학계를 두루 거친 FTA 현장 전문가다.  

한국외국어대학교 FTA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세계중소기업연맹 부총재, World FTA Forum 회장으로 수출 증대와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쓰면서 (주)FTA아카데미를 창업하고 새롭게 재편되는 다자 FTA와 복합 FTA에 대응하는 FTA교육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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