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전략을 제안한다...대한민국은 세계 3위의 FTA 연방 자산 보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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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전략을 제안한다...대한민국은 세계 3위의 FTA 연방 자산 보유국
  • 이창우 FTA아카데미 대표
  • 승인 2020.08.2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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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형 일자리 창출 전략에서 벗어난 'FTA 연방 Job Freedom 전략'의 조속한 실행이 필요하다
이창우 FTA아카데미 대표
이창우 FTA아카데미 회장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절규가 있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우리 젊은이들이 '이생망'을 말하며 좌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계청에 의하면 2020년 2/4분기 청년실업률이 10.1%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00년 이후 최고의 수치로써 실제적인 청년 체감 실업률은 20%를 훌쩍 뛰어넘고 청년경제고통지수도 25% 이상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코로나19 사태에 의한 경제활동 제한으로 경기는 더욱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사태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욱 움츠리게 하고, 청년 실업의 문제도 개선의 여지를 만들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15년 동안 30여회 이상의 청년 고용대책이 있었지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위해 수많은 전문가가 나서고 국가 차원의 노력을 해왔는데도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그 분석과 대책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020년 2/4분기 청년실업률. 출처:통계청
2020년 2/4분기 청년실업률. 출처:통계청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통적인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일자리는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산업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실마리는 의외로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오기 전의 통계지만 5년간 일자리를 330만개나 늘리다 보니 2018년 실업률이 2.5%까지 낮아지며 완전고용의 꿈을 이뤄 44년 만에 청년 일자리가 최대로 넘친다는 일본, 2007년 이후 70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45년 만에 일자리가 최대 호황으로서 590만개의 일자리가 비어 있어 완전고용에 가까워졌다는 미국, 연간 6백만개의 창업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알리바바 한 기업이 3300만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중국, 강력한 노동개혁과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는 프랑스 등을 보면 오늘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단초를 찾을 수 있지는 않을까?

각 국이 자기 국가의 각자적 특성이 있겠지만 이들 4개국에 중요한 공통점들이 기업·시장·창업·글로벌 이라는 키워드에 있다는 것은 주목할 점입니다. 특히 우리가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글로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들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보인 국가들과 우리 일자리 전략을 비교해 보면, 우리의 청년 일자리 전략에는 보이지 않는 견고한 빅월(Big Wall)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용 일자리, 소비형 일자리, 임시용 일자리, 수평이동 일자리, 시간분할 일자리 등 국내의 기존 방식의 일자리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빅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방식의 일자리에 집중하는 것은 기존 근로자를 보호하는 고용보호 정책이지 새롭게 취업해야 하는 청년들을 위한 고용창출 전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고용 장려금 사업 중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비중은 9.6%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사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고 해도 청년실업을 해소할 만큼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만들어진 일자리도 FTA 활성화로 국내외 시장이 급속하게 통합됨에 따라 국제 경쟁력이 떨어져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4차산업혁명으로 몇 년 후에는 그 힘들게 만든 일자리의 상당수가 사라진다고 하니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국내용 일자리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 일자리가 절실한 사람들이 있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멀리 크게 보고 청년 일자리에 대한 정부 정책을 시행한다면 국내용 일자리만으로는 청년 취업 준비생의 90% 이상이 해외취업을 원한다는 현장의 니즈에도 부합하지 않고 미래형 일자리, 고부가가치 일자리, 글로벌 일자리, 지속 가능한 일자리라는 양질의 일자리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부의 해외 일자리 창출 노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K-Move 정책, 해외취업 알선, 외국기업 취업박람회 등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이어오고 있지만 양과 질에 있어 모두 미흡한 실정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예산을 보더라도 기획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일자리 사업에 추경까지 합해 18조 285억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그 중 글로벌 일자리 창출에 얼마지 사용되었는지 알기조차 어렵습니다. 

필자는 FTA를 활용하여 글로벌 일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현재는 세계무역의 60% 이상이 FTA로 이루어지는 FTA 빅뱅시대입니다. 최근 필자는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 태국, 베트남, 독일, 헝가리, 파키스탄 등 10여개 국가들로부터 FTA에 관련하여 외교관·공무원·기업인·언론인들의 방문을 받거나 협조 및 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다수 국가들이 FTA를 많이 체결하고 있는데 이를 현장에서 활용할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향후 세계적으로 수백만의 Born-FTA 인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무역에 종사하는 상당수의 인재들도 FTA 인력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청년들을 FTA Nomad로 양성해야 합니다. 이들을 FTA 전문가로 만들어 칭기스칸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나아갔듯이 세계 무역의 절반이 넘는 드넓은 FTA 시장을 개척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3위에 해당하는 FTA 연방과 750만 한상들이 구축한 세계 1위의 민족연방이라는 막강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연결, 초국가, 초융합, 초지성, 초생명 등이 특징인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국가적 자산인 FTA 네트워크와 한상 네트워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소중한 디딤돌입니다. 

FTA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전략 방안들이 청년 모두가 만족하고, 대단한 효과를 내리라고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필자가 제안하는 방안의 일부는 세계  최초로 시도하여 성공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야말로 국내 최초 또는 세계 최초의 제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가는 길일 수 있지만 적어도 기존의 국내형 일자리 창출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전략에 비해서는 신선한 자극제나 발상의 전환점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FTA는 정치적 문제도 이념적 문제도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자녀이자 우리 국가의 미래인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FTA에 대한 입장이나 시각이 다를 수도 있고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를 만들자는 입장은 한마음일 것입니다. 

이에 그동안 30여회의 실패한 일자리 전략을 벗어나 다른 전략으로 FTA를 활용한 청년 일자리 창출 전략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OECD 조사에 의하면 멕시코는 NAFTA 체결 후 10년 동안 취업자 수가 27% 증가했다고 합니다. 멕시코도 했는데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이제부터 FTA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전략에 대해서 하나씩 상세한 내용을 펼쳐가고자 합니다. 어린 자녀를 바라보며 그들의 미래를 살펴주는 심정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한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께서 본 제안을 잘 살펴주시고, 정부도 제안드리는 'FTA 연방 Job Freedom 전략'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가능한 것부터 조속히 실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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