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교수, 창업은 미래 국가의 힘...창업 지원의 효율성 높이는 시스템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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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교수, 창업은 미래 국가의 힘...창업 지원의 효율성 높이는 시스템 고민해야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0.08.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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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의 '사업화 총량제' 도입이나 개선으로 관리 시스템 갖출 수 있어
사업화에 대한 예비타당성 검토로 통계적 검증 체계 갖추어야
김성민 교수
김성민 수원대학교 특임교수

2020년을 맞아 본지는 4차산업혁명의 신기술을 소개하고 이를 산업화하는 창업생태계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5G 등 진보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창업의 꿈을 키우는 스타트업과 함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4차산업혁명의 선두에서 핵심기술의 개발과 진보에 노력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학계 및 기업, 공공기관의 전문가를 찾아 인터뷰하는 기획기사를 연재 중이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노력도 함께 증가하는 모습이다. 이번 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창업 기업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원대학교 김성민 특임교수를 찾아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기업의 현실, 향후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견을 들어 보았다.

창업 현장에서 정책자금 활용과 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확보 방안 등 중소기업 지원을 수행해온 것으로 안다. 본인 소개를 해준다면?

대학원에 다니던 중 2005년 여의도에서 창업할 기회가 있었다. 순탄치 못했고 자본금을 거의 다 소진했다. 어쩔 수 없이 남아 있던 500만원 정도의 돈으로 당시 막 시장에 출시된 USB를 옥션,  G마켓 등에 팔기 시작했다. 하루 2시간 정도의 잠을 자면서 당시 파워딜러의 책을 보기도 하고, 카테고리 1등 판매자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해 약 한달 반 만에 1등을 차지했다. 

1등을 하자 제조사에서 독점 공급을 해주기도 했고, 여의도 점심시간을 이용한 가판 판매를 통해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당시 한 달에 1억 5천만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지만 일정 시장 형성 후에는 제조사의 공급가격 인상과 경쟁사 등장 등으로 수익은 하락하게 되었다.

USB에 이어 SD 카드에서도 비슷한 전철을 밟았다. 공급사와의 계약서 작성과 조건 등을 명확히 하지 않은 미흡함이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 IT 중소기업의 전문경영인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당시 59억원 수준의 회사를 브랜딩하고 스케일업하여 약 1년 반 동안에 275억원의 매출을 올리게 되었다.

당시 해외에서나 여러 방송 등에서 중소기업의 벤치마킹이나 성공 사례로 기업 방문과 인터뷰가 많았다. 이후 '하이 서울' 브랜드 활동을 할 기회를 얻었다. 또 벤처기업협회의 벤처 7일 장터에서 멘토링을 하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아 '최다참가 멘토상'을 받기도 했다. 벤처 7일 장터는 창업초기 기업인들이 선도 벤처기업인들과 교류하고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만남의 장이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겪은 현장에서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 네트워크 등을 강의와 멘토링 등을 통해서 전수하고 협업하고자 노력해 왔고, 상당수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김성민 교수가 2011년 '상공의 날' 국가산업발전유공자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사업에 대한 비전없이 정부 지원금에 의존한 소위 좀비기업이나 전문 브로커들이 창업 지원금을 실제 창업자보다 더 쉽게 따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 18개 중앙부처와 17개 지자체가 있는데 각자 창업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름만 조금 바꾸어서 각 부처별 또는 지자체에서 유사한 지원사업을 중복해서 받는 사례가 상당하다. 아니면 기업을 하나 더 만들어서 정부지원금을 타내는 정책자금 헌터기업들이 활발히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것이 소위 좀비기업을 양산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좀비기업이 많을수록 실제 우수한 기회를 가져야할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혈세의 낭비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자괴감마저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비기업의 문제는 심각성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기부에 있는 'R&D 졸업제'를 개선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의 R&D 지원을 받은 업체가 새로운 기업을 하나 더 만들거나 폐업하고 다시 창업하는 경우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졸업제를 '사업화 총량제'로 개선하여 R&D 자금을 기업 성장 없이 반복적으로 받아 연명하게 하는 약점을 보완해 주어야 한다. 

정부가 R&D지원이나 사업화 지원을 받은 이력에 대해 총량제 관리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 대신 기업이 성장하고 매출과 고용이 꾸준히 증가한다면 '사업화 성공 판정제'의 실사를 거쳐 최우수 등급을 부여하고, 이 경우 '사업화 총량제'의 앞선 일정 부분을 삭제하여 성장을 이어가게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페이퍼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실제 사업화에 대한 정밀한 실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면 R&D 가점을 강하게 주면서 선순환의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다. 사업화 총량제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병행해 관리하는 제도적 유연성도 필요하다고 본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창업 지원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실제 사업에 대한 의지나 비전보다 사업계획서 작성 능력이 결국 정부 지원의 핵심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한 방법이 있다면 의견을 듣고 싶다. 

사업계획서 작성법을 강의하면서 늘 생각하는 아쉬운 점이다. 예를 들면 아이템이 좋은데 사업계획서가 부족한 기업과 아이템이 남의 것을 모방하거나 차별성이 없지만 사업계획서가 잘 짜여져 있다면 후자가 선정될 확률이 훨씬 높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기업도 양성화 해주는 방법을 고려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지금은 사업계획서 대필은 무조건 불법이거나 악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한 가지 기술이나 아이템에만 연구하고 매달려온 창업자에게 좋은 사업계획서 작성은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사업계획서 대필을 나쁜 행동, 악으로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이를 양성화시켜서 사업계획서의 작성능력이 실제 아이템이나 사업 성공 능력에 우선하여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자금 선정의 중요 요인이 되는 것을 보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멘토 영역에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을 지원하면서 함께 작성할 수 있는 능동적 멘토링을 활성화 시킨다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본다. 멘토링을 할 때에 이미 이해상충에 대한 서약을 받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막으면서도 실질적 멘토링을 수행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즉 본질적으로 사업계획서 대필 영역까지 멘토링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국가표창 심사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국가표창 심사하는 김성민 교수

39세 이하 청년 창업 지원에 비해 40대나 50대 등 중장년 창업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의견과 조언을 해준다면?

지금은 100세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4050세대는 대단히 중요한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다. 39세 이하로 설정된 청년창업이나 청년지원은 그 절실함이나 향후 비전에 비추어 본다면 본인들이 창업에 대한 경중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4050세대는 창업에 대한 집중도나 진정성, 가정에서의 책임감 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창업의 지원도 4050에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청년 세대를 만 49세까지 10년 정도 연장하는 방법도 살펴볼 수 있고, 또는 청년 세대와 균형을 이루는 지원책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정책의 판단 근거를 창업성공률, 일자리 창출 효과, 매출과 수익의 지표화 등을 통해 통계적 검증을 거쳐 수립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활용한다면 청년, 여성, 중장년, 시니어 등 정책 지원의 명분과 실제적 효율을 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청년 창업이나 여성창업 등 군집화된 분야의 지원에 집중을 했다면 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이런 과정으로 조정을 해나가면서 효율성을 찾아가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창업 지원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할 점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창업 보육을 위해 전국 대학에 창업대학원을 두고 있는데 이 교육과정의 상당 부분이 창업을 경험하지 않은 교수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창업 주관기관이나 창업보육센터를 대학이 운영하다는 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학이 운영은 하되 실제 창업지원의 실체는 직접 창업의 경험이 없는 교수들 보다는 창업 성공자 또는 창업자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과 네트워크를 가진 창업전문가들이 맡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일부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이런 창업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선임하거나 공모제를 통해 능력있는 전문가를 찾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는 하다.  

이런 공모제 등을 통해 창업보육의 성과를 내고, 성과에 따른 과실도 가지게 하면서 경쟁과 협업의 과정으로 창업보육의 효율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고 매우 필요하다.  

정부 부처의 창업지원에 대한 콘트롤타워도 준비될 필요가 있다. 어느 기업이 좋은 아이템이라면 한 부서에서만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중기부 지원도 받고, 교육부나 과기부 등 다른 부처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그 기업이 좋은 성과를 낸다면 각 부처가 서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자신의 공적으로 내세우게 된다. 

이런 다툼을 조정하기 위해 중기부가 여러 부처의 창업 지원을 특화된 분야에 맞게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든지, 부처의 영향력이 부족하다면 총리실 산하 또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창업지원 및 조정 역할의 콘트롤타워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창업은 필수인 시대고 창업은 국방이다. 총칼로 싸우고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지만 미래 국가의 힘은 창업가이며 경제력이다. 창업에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그 자체가 자산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도전하고, 혁신하고, 성공과 실패를 통해 축적되는 노하우가 국가의 자산이 된다는 점이다.

창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것 보다는 창업을 통해 배울 점이 매우 크다는 점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이 좋겠다.

김성민 교수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미래경제뉴스
김성민 교수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미래경제뉴스

정부지원사업과 함께 창업 생태계가 보다 활발히 성장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관계자가 추구해야 할 전략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창업지원 시스템이 매우 선도적이고 우수하다. 대한민국이 창업 및 R&D지원체계에서 세계 1위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창업생태계를 위해서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 

우선 학부모들이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등 안정된 직장에서 안정되게 생활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부모님 세대의 인식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수한 창업 시스템의 효과도 반감될 수 밖에 없다. 부모님들의 자녀 직업선호 인식이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에 머물지 않고, 자녀의 창업가 도전을 응원하고 그 과정에서 겪는 성공과 실패가 더 큰 성공의 자산이 되도록 이끌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다음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글로벌 대기업들이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주요한 사업이나 기술을 제값을 주고 사주는 M&A 시장의 활성화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창업지원 제도가 세계 1위라고 보면서도 아쉬운 점은 제값에 EXIT할 수 있는 M&A 생태계가 구축되지 못한 것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방법을 찾아가면 좋겠다.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10년 전에 비해 지금의 창업자들은 매우 엘리트화 되고, 혁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창업 시스템과 창업생태계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싶다. 향후 더욱 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처럼 창업 지원에 대해서도 국가적 필요 사항 또는 기업의 수요를 조사하고 파악하여 사전에 예비타당성 검사를 거쳐 과제를 만들어 두고 우선 순위를 정해두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자유 과제에 대한 포용적 관점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창업의 성공사례만 연구하고 전파할 것이 아니라 실패사례를 연구하고 개선책을 찾아내는 '실패사례연구소'의 설립과 지원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근거 없이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있는 창업지원으로 국가경제와 국민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창업지원 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김성민 교수는...

2002년 대한민국 해병대 지휘관에서 예편하여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이후 (주)유니프로 대표이사, (주)메모렛 경영총괄 사장, (주)듀아미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창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서 멘토링과 국책과제 심사를 담당했다. 

성균관대학교 창업대학원, 연세대학교 창업대학원 등 다수 대학교에서 벤처창업론, 기업가정신, 기술사업화전략 등을 강의했으며 산업계와 학계, 공공기관 업무를 두루 경험한 창업전문가다. 현재는 수원대학교 특임교수로 재직하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육성과 함께 국책과제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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