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0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위원장 정승일 차관)를 발족하고, 제1회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안)에는 적극행정 추진 환경을 조성하여 적극행정 친화적 조직문화 형성을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적극행정 실행계획 4大 분야로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을 정하고 13개 추진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를 위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이행담당관을 지정하고 전 직원의 적극행정 동참을 위한 교육 및 홍보·소통을 강화한다.

둘째,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를 위하여 국민추천, 부서추천 등을 거쳐 우수 공무원을 자체 선발하고, 성과의 중요성, 탁월성 정도에 따른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셋째,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하여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을 완화하고, 과실 없는 결과에 대해서는 면책 등 적극 지원한다.

넷째, ‘소극행정 혁파’를 위하여 수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소극행정을 엄정 조치한다.

김정환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위원회 발족을 통해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하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최근 대외경제 여건 악화, 일본수출규제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앞으로 한 발 더 도약하는 부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광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