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패키지와 초기창업패키지 아직도 경쟁률 높아...창업 예산 증액 필요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2ㆍ4분기 경제 성장률을 언급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큰 폭으로 성장이 후퇴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기적같은 선방의 결과"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역성장 폭이 가장 적었던 만큼 비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3분기 이후의 경제 상황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적같은'이라는 표현은 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한국은 2ㆍ4분기에 시장 예상치보다 양호한 -3.3% 성장률을 기록했다. 영국 -18.0%, 독일 -10.1%, 미국 -9.9%, 일본 -8.5% 등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다.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도 3.2%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양호한 성적이었다.
블룸버그통신도 7월 24일 칼럼을 통해 "한국이 총알까지 피한 것은 아니지만, 포탄은 피한 것 같다"는 말로 한국 경제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3분기 경기반등을 이룰 놓칠 수 없는 기회로 보고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7월초 통과된 35조의 추경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언급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3차 추경을 통해 57만 5천개의 일자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 창업기업 2000곳에 대한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도 모집했다. 예비·초기 창업패키지(3차 추경) 모집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모집은 비대면 분야로 제한하여 예비창업패키지 600명, 초기창업패키지 100개사를 지원한다.
이에 본지는 창업교육과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일시적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자 헌신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창업학과 김경환 주임교수를 찾아 창업과 일자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3차 추경이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긍정적 분위기 만들어가길
정부의 3차 추경에 대해 김 교수는 "정부의 일자리와 창업에 대한 의지는 확실히 읽혀지는 부분이다. 코로나19로 전세계 경기가 얼어붙는 상황에서는 정부로서도 어렵겠지만 결단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창업과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것은 경제 활력소가 될 수 있다. 다만 일회성 일자리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창업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 기술력과 글로벌 잠재력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창업에 끌어들이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몇몇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이나 일자리 지원에 대해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청년 세대가 많지 않아 창업이나 일자리에 대한 간절함이 부족하고, 정부 지원에 기대어 자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정책의 긍정적 방향이나 순기능에 관점을 둘 필요가 있다. 어떤 정책이든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청년 창업이나 청년 일자리에 중점을 두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보다 보완한다면 고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의 실험실 창업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실험실 기술에 기반한 창업아이템은 복제가 쉽지 않고 기술을 보유한 기술 인력의 인적네트워크도 우수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견해를 전했다.
▶예비·초기창업패키지와 한국형 아이코어 사업, 서울시 캠퍼스타운 등 프로젝트 진행
창업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진행하는 프로젝트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다. 김 교수는 "예비창업패키지와 초기창업패키지를 수행하고 있다. 상반기 창업기업 선정에 이어 이번 추경에서도 예비창업과 초기창업 선정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또 한 가지는 한국형 아이코어(I-Corps) 사업이 있다. 한국형 아이코어 사업은 대학과 정부출연기관 연구원들의 연구과제 성과를 기반으로 한 실험실창업을 지원하고, 대학이 보유한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실험실창업은 높은 기술력의 교수진이나 연구원들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아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서 "특히 요즘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높은 기술력을 가진 실험실창업이 저성장과 고용절벽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들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창업 활동에 따른 업무 공백이나 학생지도 문제 등에 대한 명문화한 규정과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교육부, 과기부, 중기부 등에서 협업과정을 통해 실험실창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과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또한 종로구 지역기반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과 상생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예비창업패키지와 초기창업패키지 아직도 경쟁률 높아...창업 예산 증액 필요해
현재 모집 공고가 나가고 접수가 진행 중인 예비창업패키지나 초기창업패키지 선정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경쟁률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경쟁률이 너무 높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예비창업이나 초기창업패키지는 기술창업으로 생계형 창업과는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술기반이나 지식기반 창업을 통해 향후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고 글로벌 진출도 가능한 만큼 창업 예산이 증액되어 보다 많은 창업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겠다."면서,
"우리 성균관대학교는 그동안 예비·초기창업패키지 수행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왔다. 선정된 기업은 성균관대가 보유한 킹고스프링, 킹고투자파트너스 등 액셀러레이터나 벤처캐피탈을 통해 후속 지원이 가능하고, TIPS 투자 연계 등도 지원하고 있다. 3차 추경으로 만들어진 이번 예비·초기창업패키지에도 많은 창업자들이 도전하고 성공을 거둬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성균관대학교 창업지원단 부단장, 실험실창업혁신단장, 경기창업자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창업교육과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