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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시 되던 '탐정사무소' 명칭 8월 5일부터 사용 가능...공인탐정제도는 아직 도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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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시 되던 '탐정사무소' 명칭 8월 5일부터 사용 가능...공인탐정제도는 아직 도입 전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0.07.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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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경찰관의 인생 2막 일자리에 도움될 수 있어, 공인탐정제 도입 움직임 활발해질 듯

관련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탐정사무소' 개업이 오는 8월 5일부터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 

그동안 '신용정보법'에 의해 탐정업과 탐정 명칭 사용이 금지되어 왔으나, 탐정 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삭제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 탐정사무소 명칭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탐정사무소 명칭이 사용된다고 해도 사설탐정이 공인된다는 뜻은 아니어서 향후 공인탐정제에 대한 논의는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일단 기대감과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에는 이미 '민간조사사'라는 이름으로 탐정업을 수행하는 숫자가 2000여명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들은 대부분 탐정사무소로 명칭를 바꾸어 개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인탐정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여서 검증되지 않은 부실한 탐정사무소의 난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그동안 탐정업무를 해온 일부 사설 흥신소들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서 일하며 상당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많은 게 사실이다. 우선 퇴직 경찰관들이나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인생 2막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변호사나 현직 경찰의 업무를 보조하는 파트너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 분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를 표하고 있다. 실제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수만명씩의 탐정이  변호사나 경찰, 회계사, 법무사 등 관련 업무를 돕는 파트너로 활약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관련업계 관계자들이 탐정업무의 공식적인 도입을 위해 줄기차게 노력해 왔다. 

2019년 5월 동국대학교 문화관에서는 대한민간조사연구학회가 '한국 탐정 민간조사 제도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탐정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며 탐정업무가 자격시험제도와 교육훈련제도, 등록제 운영 등을 통해 합범화, 양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국제탐정연합회(GPDA) 중앙회 및 지회 현황. 출처:한세드론아카데미
국제탐정연합회(GPDA) 중앙회 및 지회 현황. 출처:한세드론아카데미

2019년 11월 경기도 군포의 한세대학교 대학원관에서는 '2019 드론의 활용과 테러 대응 및 드론PIA 학술대회'가 열려 경찰의 실종자수색 업무와 함께 드론 민간조사사의 '국제탐정사' 자격취득 및 운영에 관한 학술발표가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강연에서 '민간조사사 국제탐정 운영방안'에 대해 특강에 나선 한세대학교 한세드론아카데미 대표 양현호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고 관련 법규도 갖추지 못했다. 탐정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통과는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부득이 민간조사사라는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국제탐정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고자 한다. 국가공인 드론조종자 자격 취득과 함께 국제탐정사 자격을 획득하여 '국제탐정연합회' 소속으로 활동해 나간다면 향후 나아갈 길이 많아지고 넓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탐정 업무를 희망하는 참가자들에게 미래의 방향을 제시했다.

양현호 교수는 한세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경찰행정-범죄수사학과 주임교수와 산학협력단 특별사법연구소 운영위원, 한국창의과학진흥협회 교육국장으로 활동하면서 국제탐정연합 미국중앙본부 산학협력위원장을 맡아 국제탐정연합, 국제드론민간조사연합회 등과 연계하여 TS드론국가자격증 취득 드론민간조사사의 양성 및 국제드론공인탐정제 도입을 개척하는 선구적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양현호 교수와 TS드론국가자격증ᆞ 드론민간조사사(탐정사)자격증을  동시 취득한 배제대 드론학과 김정민 학생. 사진:미래경제뉴스
왼쪽부터 양현호 교수와 TS드론국가자격증ᆞ 드론민간조사사(탐정사)자격증을 동시 취득한 배제대 드론학과 김정민 학생. 사진:미래경제뉴스

현재 한세대학교 한세드론아카데미는 드론 조종자 TS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 전·현직 경찰관 및 관련업계 종사자들에게 국제드론민간조사(탐정)사 자격증도 함께 취득하는 과정을 수시 등록제로 운용하고 있다. 드론국가자격 취득자들에게 항공청 승인 국제드론민간조사사 자격 혜택을 주고 있어 현정부가 추진하는 민간조사사(탐정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면서 전-현직 경찰·소방·군인·공무원·일반 드론국가자격증 취득 수강생들에게도 큰 호응과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양현호 교수는 “전-현직 경찰들의 염원으로 사설탐정제도의 법제화를 주장했던 그동안의 노고가 이루어진 결과로 현정부 공약이 이행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선진국처럼 탐정사들의 활동이 활발해진다면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라 자치경찰제가 확대되고, 특사경과 탐정사의 사법적인 공백 업무 조력으로 국민들의 편익은 더욱 확충되면서 관련 학과 학생 및 유관 기관 공무원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민간조사(탐정사) 교육 분야가 더욱 발전 확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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