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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긴급수혈, 중기·소상공인에 2.1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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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긴급수혈, 중기·소상공인에 2.1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
  • 이아영 기자
  • 승인 2020.07.17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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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산업 활성화 및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위한 우대보증을 신설해 1조원 규모 유동성 지원
코로나19 특례보증 6,000억원을 추가로 공급(0.9조원 → 1.5조원)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속·전액보증 3,000억원도 계속 지원
경기도 소상공인 교육 현장. 사진:미래경제뉴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 교육 현장. 사진:미래경제뉴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견고하게 대비하기 위한 2조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특례보증을 재개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경영안정화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ata·Network·AI,이하 DNA)등 디지털 생태계를 강화하고 비대면 산업 육성 등에 적극 나선다.

1. 비대면·디지털기업 우대보증 1조원 공급

첫째,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비대면·디지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비대면·디지털기업 우대보증(보증비율 최대 95%, 보증료율 최대 0.3%p 감면)‘을 신설한다.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손꼽히는 비대면·디지털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주요 지원대상은 비대면 기업과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정보통신기술(ICT) 등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보유한 디지털 기업이다.

보증한도는 시설자금을 포함해 최대 100억원이며, 보증비율(최대 95%), 보증료(최대 0.3%p 감면) 등도 우대하고, 전결권 완화와 무방문 약정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유동성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2. 코로나19 특례보증 6,000억원, 신속·전액 보증 3,000억원 공급

둘째, 지난 6월에 코로나19 특례보증 9,050억원이 모두 소진된 바 있으며, 코로나19로 피해 받은 기업들을 위해 추가로 6,000억원을 공급한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특례보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추가로 공급(0.9조원 → 1.5조원)하기로 한 것이다.

’코로나19 특례보증‘ 신청대상은 코로나19 피해기업과 관련 물품 제조·서비스기업으로 코로나19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기존 보증과 무관하게 최대 3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비율(95%)과 보증료(1.0% 고정)도 우대해 피해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등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도 3,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계속 공급한다.

3.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보증 1,000억원, 자동차상생 협약보증 1,250억원 공급

셋째,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기업 둥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보증을 신설한다.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거나 신재생에너지 산업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 등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우대 : 최대 95% 보증, 보증료율 0.2%p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녹색보증은 기후환경기술평가모형, 탄소가치평가모델* 등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 등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한다.

* 기후환경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단위로 평가하는 모델로, 현재 개발 완료했으며 검증, 고도화 진행 중. 시범운영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적용 예정

’자동차상생 협약보증‘도 1,25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0.3%p 감면 등)을 지원한다. 대기업 협력업체 이외에 자동차부품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자동차부품산업 전반에 걸쳐 경영안정화를 위한 운전자금 등을 집중공급 할 계획이다.

중기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이번 3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비대면·디지털기업 보증, 그린뉴딜의 주요 지원수단 중 하나인 녹색보증 등 중점사업의 정책성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히며, “단순한 추경예산 집행에 그치지 않고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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