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4차산업혁명의 선두에서 핵심기술의 진보와 지식산업 확장에 노력하는 학계 및 기관, 기업의 전문가를 찾아 인터뷰하는 <전문가에게 듣는 2020년 트렌드 특집> 기획기사를 연재하고 있다. 이번 회에서는 FTA 현장 전문가로서 FTA 교육과 수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헌신해온 FTA아카데미 이창우 회장을 만나 우리나라의 FTA 현실을 짚어보고 대응전략에 대한 고견을 들어보았다. 

▶FTA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계기가 무엇인가?

종합상사맨 출신으로 40년째 무역을 해왔다. 수출업무를 하던 25년 전쯤 어느 날 신문에 보니 NAFTA를 체결한다는 소식이 있었다. 그 때는 NAFTA가 뭔지는 몰랐지만 우리는 미국에 관세를 내고 들어가는데, 그 상품을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에 팔 때는 관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당시 수출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건 큰일이다 싶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 뒤 한국이 칠레와 FTA를 체결한다고 하면서 자문단을 모집하는데 기업인 중에서 FTA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칠레 FTA에 자문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한·중, 한·미, 한·EU FTA 등에 자문과 지원을 해왔다.  

2010년 한국FTA산업협회를 만들어 10년간 활동해 오던 중 다자 FTA, 복합 FTA 등 FTA가 진화함에 따라 스파게티 볼 효과가 확대됨으로써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던 국내 기업은 물론 중국, 베트남, 인도 등과 더불어 FTA 선진국인 EU의 독일, 헝가리 기업에서도 FTA 교육 요청이 쇄도했다. 이에 협회를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명예회장으로 물러나는 한편, 지금은 '월드FTA포럼'을 만들었다. 이제 국내 FTA보다는 세계시장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FTA 현실은 어떠한가? 

세계 무역의 60%정도가 FTA로 이루어진다. 최근 관세청 발표에 의하면 2020년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한국은 수출의 75% 이상, 수입의 73% 이상이 FTA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 수치는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들의 GDP가 전 세계의 77%를 차지한다.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을 'FTA 연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세계 3위 수준이다. FTA는 체결된 나라끼리 관세, 비관세 장벽을 없애고 서비스, 인력, 자본, 기술, 정보 등이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도록 시장을 통합하는 것이다. FTA를 체결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시장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16개 FTA에 57개국이 발효되어 있다. 한·영 FTA와 한·이스라엘 FTA, 한·인도네시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FTA와 큰 차이는 없음) 3개는 체결은 되었으나 아직 발효가 되기 전이다. 

우리나라가 FTA 영토는 넓어졌지만 실제 기업들의 수출입에 FTA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거의 원산지 통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FTA 협정문에 20여개 이상의 항목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원산지 항목이나 통관 등 두세 가지 항목만 활용하다보니 서비스, 문화, 사회, 기술, 노동, 투자, 인력 등 많은 분야에 대한 FTA 활용을 놓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수출의 75% 이상이 FTA를 통한 거래라면 나머지 25% 정도는 어떤 거래로 이루어지는가?

FTA에 의하지 않은 무역은 WTO 규범에 의한 일반무역으로 이루어진다. 일반 무역과 FTA 무역은 차이가 있다.

일반 무역은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무역이지만 FTA는 체결된 국가 사이에만 적용되는 무역규범이다. FTA는 체결국끼리 타협하는 합의 규범이 있고, 기존의 표준규범이나 폐쇄규범 등도 혼재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쌀처럼 외국에 개방하지 않는 분야는 폐쇄규범과 항목이 된다. 그래서 WTO 무역은 모든 나라에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FTA는 체결된 당사국끼리만 적용된다. 즉 전 세계에 수백개 FTA가 있지만 서로 다른 FTA끼리 호환이 안되고 있어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교역을 위해서는 FTA에 대한 철저한 공부가 필요하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아 무역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할 방안이 바로 상호 장벽을 허물고 교역을 하자고 체결한 FTA 협정인 것이다. 무역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장벽이나 문제점은 FTA 협정문을 분석해보면 어느 정도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다자간 FTA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에 경제번영네트워크(EPN : Economic Prosperity Network) 동참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EPN은 파이브 아이스(Five Eyes)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국의 정보 동맹체에 한국, 일본, 인도, 베트남을 포함하여 중국을 포위하려는 네트워크다. 이의 참가 여부에 대한 찬반 논쟁도 큰 편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입이 유리하다고 본다. 그러나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는 다자 FTA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중일 FTA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코로나19로 수출이 어렵다고 한다. FTA를 이용해 수출을 늘리려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올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1/4분기 수출의 75.2%가 FTA로 이루어졌다. 코로나 사태로 통상 분야의 국경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높아진 국경에 대해 분석이 필요하고, 높아진 국경은 FTA를 통해서 극복을 시도해야 한다. 

국경이 높아졌다는 것은 첫째, 인력의 이동장벽이 생겼다는 것이다. 둘째는 상품이 오가기 어려운 물류장벽이다. 셋째는 통관장벽, 넷째 검역장벽, 다섯째 투자장벽, 여섯째 정보가 오가지 않는 정보장벽, 일곱째 서비스장벽, 여덟째 돈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자본장벽 등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FTA 협정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FTA 협정문에는 어떤 장벽이 생겼을 때 어떤 방법과 과정으로 해결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코로나 사태로 계약 이행이 잘 안되어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분쟁 해결 방안으로 ISD 소송을 활용할 수도 있다. 물류장벽이 생기면 어떤 과정으로 신속통관이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구체적 방안이 FTA 협정문에 담겨 있다. 즉, 무역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해당 문제의 FTA 협정문을 상세 분석하면 협정문 조항에 따라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기업이 할 수 있는 준비나 대응에는 무엇이 있는가?

기업 입장에서는 우선 FTA 활용을 위한 4가지 법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FTA가 체결된 국가와는 모든 거래를 FTA를 활용한다. 다만 쌀 거래는 개방이 안되는 등 예외도 있을 수 있다. 

둘째는 FTA 협정문을 준수한다. UN 조사에 의하면 무역비용 중에서 통관비용 등은 2~3%에 불과하므로 현재 원산지나 통관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FTA 협정문의 많은 부분을 아직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는 FTA 시장에서의 현장 규범과 Fact를 중시해야 한다. 나고야의정서, ATA Carnet, AEO 등 교역 현장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규범이나 새로운 협정 등을 준수하며 거래해야 한다.

넷째는 양자, 다자, 복합 FTA 등 끊임없이 변화하는 FTA 진화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준비를 위해 CEO가 FTA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인드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재직자가 자기 분야에 해당하는 FTA에 대한 이해와 활용 등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 전체적으로는 시스템을 갖추고 정부와 관련 기관의 협업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경제 주체, 즉 개인과 기업, 지자체, 국가 등이 FTA 마인드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이를 FTA Literacy라고 한다.

FTA 활용은 현재 세계적으로 블루오션의 영역보다 더 황금어장인 골드오션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세계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FTA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국가가 없는 상황이다. FTA를 활용하면 창업과 일자리, 수출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 

▶국가적으로는 어떤 FTA 전략을 진행해야 하나?

세계는 점차 다자 FTA로 나아가고 있다. 여러 나라와 각각 FTA를 체결하게 되면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규범 등을 확인하고 적용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해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애초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를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라고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다자 FTA가 확산되는 추세다.

예를 들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한‧중‧일 세나라와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까지 총 16개국 36억명 규모의 시장이다. 한 나라가 15개국과 각각의 FTA를 체결하려면 15번 협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16개 나라가 함께 체결해버리면 규범이 한 번에 통합이 된다. 동일한 조건으로 생산요소가 표준화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다자간 FTA 체제가 되면 내수와 외수를 따로 구별할 필요가 없는 단일 시장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 되고 거래비용이나 시간, 노력 등이 대폭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다자 FTA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 가고 있다. 중국도 우리보다 늦게 FTA를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더 많은 FTA 체결에 힘쓰고 있다. 중국과 우리의 경우도 양자 FTA에서 불리한 분야는 다자간 FTA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미중 무역갈등과 미국의 EPN 동참 요청 등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등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3위 수준에 있는 'FTA연방'의 힘과 다자간 FTA를 잘 활용해 전 세계를 시장으로 삼는 '초국가 경영전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FTA아카데미의 2020년 계획과 향후 비전을 공유한다면?

현장 경험이 풍부한 FTA 전문가 양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무역 실무 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대상으로 120시간의 FTA 특화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현재 100여명을 양성했는데 이를 향후 1000명까지 양성하려고 한다. 이렇게 양성한 전문가를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FTA 글로벌 교육기관으로 도약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또한 킬러 비즈니스모델로 RECP의 '일자리거래소'를 만들 계획이 있다. 산학연 및 유관기관과 FTA아카데미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거래소를 만들고 좁은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기 보다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으려 하고 있다. 

*FTA아카데미 이창우 회장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LG상사 등 40여년을 무역업무에 종사했다. 중앙대학교 HRD 대학원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등에서 FTA 강의를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온 기업과 학계를 두루 거친 FTA 현장 전문가다.  한국FTA산업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세계중소기업연맹 부총재, World FTA Forum 회장, FTA아카데미 회장으로 수출 증대와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