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9월 11일 개최된 제2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등 최근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우리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하에, 세계 시장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통상･투자･산업･기술협력 등을 통한 ‘종합적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고성장･고위험’의 수출구조를 ‘고성장･저위험’의 수출구조로 전환하여 제2의 수출도약을 모색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기 대응함은 물론 전기차, 수소경제 등 4차 산업 분야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기 위한 것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미국․일본․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밸류체인을 가장 잘 활용하면서 중간재 글로벌 공급기기로 발전하였고 세계 수출 6위까지 성장하였다”고 하면서, “그러나 최근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강화 등으로 3개 시장 모두 어려운 상황이며, 글로벌 밸류체인도 약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산업부는 오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바탕으로 우리가 세계 공급망에 단순히 편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통상‧투자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번에 마련된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은 △수출시장 다변화 방안(3대 시장)과 △시장별 특화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3대 전략)을 중심으로 마련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시장 : 신남방･신북방

1) 신남방 수출확대 방안

▷한류 활용 소비재 시장 개척 : 화장품 등 5대 유망 소비재 대상 수출보험 우대 확대, ’19년 하반기 수출마케팅 총 70여회 지원

    * 중소중견 35% 할인(기존 25%) +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한도 2배 추가 우대

 ㅇ유통망, 프랜차이즈, 전자상거래, 홈쇼핑 등 플랫폼 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 촉진

   * 콘텐츠진흥원과 협업 프로그램 ｢웹툰 플랫폼 해외진출 액셀러레이터｣ 등과 같은 세부적인 현지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사업 추진(KOTRA)

   * 레진, 라인코믹스 등 1개 웹툰 플랫폼 해외진출 시, 100여개의 개별 웹툰 콘텐츠 진출 가능

▷ 소재․부품 수출 확대 : 현지진출 기업 및 글로벌 기업과의 바이어 미팅, 상담회 등 중점 지원, 통관절차 간소화 및 관세인하 협의 등

  ㅇ해외 생산시설을 신남방 등으로 이전시 설비투자자금 등에 대한 해외사업 금융보험을 통해 중장기 무역금융 특별 지원

   * 신남방 등 진출 보증지원(무역보험공사) : (‘19추경) 250억원 → (‘20) 1,000억원 규모(+750억원)

▷ 대형프로젝트 수주 지원 : 인니의 국영 석유회사 등이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기업 수주 확대 지원

   ㅇ신남방 공기업과 우리 중소·중견 벤더(기자재 수출업체) 간 벤더 페어(Vendor Fair)를 공동 개최해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ㅇ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원루프 서비스*를 위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에 ｢신남방 비즈니스 협력센터｣ 신설(’20년)

   * 신남방 지역 내 기업·기술지원 센터와 협업하여 기업애로 원스톱 해결 등

   * 전략지역특화 해외진출지원사업(KOTRA) : ('19) 18억원 → (‘20) 40억원(+22억원)

2) 신북방 수출확대 방안

 ▷ ODA 등 산업협력 생태계 조성 : 중점육성 분야(자동차, 농기계 등) 중심으로 합작투자, ODA사업 등을 활용한 네트워크 구축

   * KOTRA,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유관기관 공동으로 농업기술 및 기자재 패키지 수출을 위한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 지원

   ㅇ무보·수은 등 수출신용기관의 심사기간 단축 및 서류간소화 등 추진

   ㅇ플랜트수주지원센터(모스크바, 타슈켄트) 및 프로젝트 정보은행(플랜트산업협회)를 활용하여 유망프로젝트 발굴 등 수주지원 강화

▷유망품목 수출지원 : 소비재․농업 기자재 등 유망품목 대상 유력 온․오프라인 유통망과 협력 체계 구축

   ㅇ 신규 바이어 매칭, 상품 테스트 등 초기 개척 활동 추진(9~10월) 및 마케팅·물류 지원 등 수출 확대 전략 마련(농식품부, 10월)

▷ 보건의료 진출 기반 확대 : 한-러 간 ｢9개 다리 행동계획｣ 후속 사업 추진 및 러시아 극동지역 eHealth 마스터 플랜 공동 수립(’20.上) 

    * 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HIS) 전략 수립을 위해 한-러 보건부 실무작업반 운영중

   ㅇ우즈벡 내 한국제약기업 전용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운영 (1차 회의 ’19.9.26., 타슈켄트)

▷ AEO MRA 전략적 활용 : 카자흐스탄(’19.4월 체결) MRA 전면이행 및 러시아, 몽골 등과 MRA 체결을 추진하여 우리기업 현지 통관 애로 해소 및 간소화 도모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AEO 기업을 대상으로 상호합의한 통관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 당국간 약정

3) 상생형 산업협력 

▷ 신남방 바이오 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 및 비즈니스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아시아 바이오경제 네트워킹’ 추진

▷ 러시아 조선소 현대화 사업, 인도, 인니 등 철강 분야 주요국과 비관세장벽 관련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업계 애로 해소

▷ 한․러 9개 다리,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등 G2G 철도 협력 활성화 (국토부)

▶신흥시장 : 중동･아프리카･중남미

1) 수출확대 방안

▷ 인프라 프로젝트 공동 추진 : 중동지역 비즈니스 포럼 및 기자재 수출 상담회 개최를 통해 발주처·시공업체 등과 1:1 매칭 지원

  ㅇ 현지 벤더 등록 서비스 대행(코트라), 프로젝트 정보은행(플랜트산업협회)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 및 민관협력 플랜트 수주 사절단 파견 

   * 미주개발은행(IDB) 한국신탁기금(1.4억불 규모) 활용, 중남미 지역 프로젝트 수주 지원 

  ㅇ 국가개발 계획에 따라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늘어나고 있는 이라크 등에 대해 무역보험 지원

   * 국가개발 프로젝트 보험(무역보험공사) : (‘20) 1조원 규모(신규)

▷ 신성장 분야 진출 : 전문 국제입찰팀 구성(KOTRA), 국부펀드와 합작투자 모색 등 중동 및 제3국 신성장산업 시장 공동진출

   ㅇ 중남미 시장 바이오‧의료부문 수출 확대를 위해 의약품 관련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하고 업계‧정부간 네트워크 구축 및 FTA 추진

▷동반성장 협력채널 수출 : 관·공공부문 주도의 경제 특성을 감안, 주요국과 산업다각화 협력채널(G2G)을 구축, 상호 원-원 사업 발굴

    *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UAE 경제공동위 등을 통해 협력 프로젝트 발굴·이행 지원

   ㅇ 방위산업 수출 시 수출 대상국(세네갈, 에콰도르 등)의 국가 신용도 등에 따라 금융조달이 어려운 경우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판로 개척

    * 방위산업 수출보험(무역보험공사) : (‘20) 1,000억원 규모(신규)

2) 기반구축형 산업협력 추진

▷ 에콰도르 마이크로 그리드*, 에티오피아 섬유테크노파크** 구축 등

    * 총 70억원 규모(~‘20년), 시스템 용량 산정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 실시설계 등

   ** 총 84억원 규모(‘18~’22), 설비 및 기자재 구축, 인력 양성 및 기술전수 등 추진

▶ 주력시장 : 중국･일본･미국･EU

1)수출 고도화 방안

▷ 고급 소비재 및 온라인 시장 진출 확대 : 중국은 생활용품, 뷰티‧헬스, 식품 등 대표 소비재를 발굴하고, 지방경제 협력채널 활용

  ㅇ 아마존, 라쿠텐 등 미국, 일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진입을 지원하여 국내 온라인 판매자 및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 KOTRA 로켓스타트(중소기업 대상 아마존 입점 지원 교육 및 멘토링 사업) 등 해외 온라인 유통망 진출 지원(’19년 500개사, 45백만원)

▷ 신산업 협력 : 중국內 밸류체인에 우리나라 소재·부품기업의 연계 지원, 신산업 교류회(KIAT) 등을 통해 한·중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ㅇ 스타트업, 국내외 투자자 및 현지 액셀러레이터 등이 공동 입주 가능한 공간으로 스웨덴, 핀란드 등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설치 

▷ 단일 경제권 활용 : EU 국가별 투자환경 정보 제공, 현지 창업을 통한 역외기업의 역내기업화 및 해외 M&A 지원

   ㅇ KOTRA M&A 전담무역관(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취리히 등) 등을 통해 현지 M&A 제도, 세법, 노무 관리 등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

   ㅇ EU기금 연계 공공프로젝트* 중 의료기기, 에너지 등 우리기업의 진출유망 프로젝트 수주 지원 

    * EU 균형 발전을 위해 EU기금 연계 공공프로젝트 진행중, ’14~’20년 총 3,518억 유로 배정

2) 유망품목 산업협력

▷ (철강) 한-미 전자무역시스템(eCERT) 구축(’20년 목표) 등

▷ (화학) 화학 대기업이 참여하는 ｢판로개척사절단｣ 파견 등 (’19.하반기)

▷ (스마트시티) 中 슝안신구에 첨단 스마트시티 건설 추진(행복청)

▶ 글로벌 R&D와 해외 M&A를 통한 기술력 확보

▷ 글로벌 R&D 지원 : 유레카(Eureka) 등 EU 선진국이 참여하는 R&D 협력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재․부품 분야 기술 개발 활성화

 ㅇ 조기 기술 확보가 필요한 소재·부품 분야에서 유럽 內 소재․부품 산업 강국과의 전략적 과제 발굴을 통한 기술협력 강화

 ㅇ 글로벌 기술전략 포럼 등 국가간 기술공유 플랫폼을 활용하고, 해외 한인 공학자를 활용하여 선진국과의 R&D 공동 기획 확대

▷해외 M&A 지원 : 국내 공급망 핵심품목 중 국내 기술역량이 부족한 분야를 대상으로 M&A 인수자금(2.5조원 이상, ’19.10월~) 및 세제지원

 ㅇ 기술혁신형 M&A 지원대상에 핵심 신기술을 보유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추가

 ㅇ 국내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미흡한 전략물자 등 관련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인수시 법인세 세액 공제(’19.말～’22.말, 입법예고중)

 ㅇ 소재․부품 기술 보유 해외기업을 인수하는 우리기업에 인수금액 80% 內에서 장기금융(5년 초과) 제공 및 보험료 30% 할인(무보, ’19.8월~)

   * 해외기업 M&A 보증 및 시설자금 특별보증 : (‘20) 2,000억원(신설)

▷ 선진기술 협력 :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독일,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를 대상으로 중점 협력 추진

 ㅇ 4대 국가별, 품목별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MOU 체결, 기술협력 세미나 등 추진(’19.9월~)

 ㅇ 4개국 주한 대사관 및 상공회의소, 우리나라 경제단체, 유관기관 및 전문 연구소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활용

▶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지원

▷수입 全단계 밀착 지원을 통한 수입국 다변화 지원

  ㅇ 신규 수입 수요가 높은 해외 소싱거점 무역관*(38개소) 구축하여, 국내기업 수요에 따른 해외 원부자재 공급업체 발굴 지원

  * 북미(뉴욕, 달라스 등 7개), 중국(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14개), 동남아․대양주(싱가포르, 하노이 등 6개), 유럽(프랑크푸르트, 런던 등 10개), CIS(모스크바)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수입보험 품목을 확대하고 국내수입자 특별보증, 수입대체 특별보험의 한도를 기존 수입보험 책정가능 한도 대비 2배 이내에서 확대

  * 수입대체 금융지원(무역보험공사) : (‘20) 1,000억원 규모(신규)

 ㅇ 상용화에 가까운 품목은 약 6개월 이상 양산평가를 지원하고, 상용화 前단계 품목은 3~6개월의 신뢰성 지원 연계

  * 이차전지 관련 소재, 로봇 부품 등 상용화 前단계 품목은 신뢰성 평가 280건 지원(’19.추경 720억원)

 * 반도체, 디스플레이 주요 양산라인에서 소재‧부품‧장비의 공급기업이 개발한 품목을 수요기업의 생산라인에서 테스트(’19.추경 350억원)

▷ 글로벌 공급망 구축 지원을 통한 신규 수입국 발굴

 ㅇ 글로벌 공급망 진출 중심의 ｢글로벌 파트너링｣(GP)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급망 진출 + 신규 수입국 확보의 양방향 지원으로 보강

    * (예) ｢GP K-반도체｣ : 국내 반도체 기업에 납품을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 발굴 및 연계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중요 품목은 대기업 1차 벤더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신규 확보 지원 

   * GP 등 해외마케팅 예산(KOTRA) : (‘19) 275억원 → (‘20) 353억원(+78억원)

▷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해외 수출자와 국내 수입자간 1:1 매칭 

 ㅇ 日 수출규제 전략물자 중 對日 의존도가 높고, 국산화 가능성이 낮은 품목에 대해 한독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하여 대체수입국 발굴

  * 품목 선정(무역협회) 후 한독상의에 제안(’19.9월) → 독일기업 대상 수출의향 조사(한독상의, ~9월말) → 한국 수입기업과의 1:1매칭(코트라, ~11월)

▶ 수출경쟁력 강화와 연계한 통상･투자전략 추진

▷ FTA 활용 : 수출 초보기업 및 영세기업에 FTA 활용 컨설팅 우선 지원하고, 수출입 기업 FTA 활용 지원으로 소비자 후생효과 강화

 ㅇ 중소·중견기업의 전략·신흥시장 진출 확대와 FTA 활용 촉진 위해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확대(13개→15개) 및 컨설팅 지원 강화

  * FTA체결국 현지 바이어, 진출기업 대상 FTA 활용 상담 및 애로해소, FTA 홍보·설명회 등을 통해 FTA 활용도 제고

 ㅇ KOTRA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성공기업(’18년 2,700개사) 우선 컨설팅 등 수출 초보기업 및 영세기업에 FTA 활용 컨설팅 우선 지원

 ㅇ ｢FTA종합지원센터｣(무역협회) 기능을 시험·인증, 법률·지재권 등 비관세장벽 분야로 확대하여 중소수출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 FTA 확대 : 신남방･신북방 FTA 및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 선제적･전략적 FTA 추진을 통한 주요 통상 리스크 관리

 ㅇ 한-아세안 FTA와 함께 對아세안 주요 수출국인 필리핀, 말련, 인니 등 3개국과 양자 FTA 타결을 추진 (’19년 중)

 ㅇ 한-MERCOSUR TA(‘19.7월 3차협상 개최) 및 PA 준회원국 가입협상(’19.9월 시행세칙 협상 개시) 가속화로 중남미 유망 시장 진출 촉진

 ㅇ 한-영 FTA(’19.8.22 정식 서명)의 신속한 발효 절차 진행, 한‧이스라엘 FTA 타결(’19.8.21)에 따른 산업기술 협력 확대

▷ 비관세 장벽 해소 : 정부간 고위급면담·정례협의, FTA 이행위, WTO 위원회 등 양·다자 채널을 활용하여 문제제기 및 애로해소 추진

 ㅇ 현지공관 및 KOTRA 중심의 ‘현지대응반’을 운영하여 비관세장벽 기업애로 상시접수 및 신속한 현지 대응을 통해 해결

 ㅇ 글로벌기술장벽대응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19년 45.6억원)을 통해 해외기술규격, FTA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개발 지원

 ㅇ 통합무역정보서비스(TradeNAVI)를 통해 비관세조치의 통합정보 제공(16개국, 20개 품목, 11개 유형 등 총 900여건 제공)

▷ 수출연계형 투자 : 수출거점형 해외투자 지원 강화, 해외 유통망 확보를 위한 M&A 투자 지원

 ㅇ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유통법인 설립 및 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강화

  * ’19년 14개국 21개소 설치, 조달 프로젝트 정보 제공 및 법인설립 절차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