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EU-베트남 FTA 발효 예상
베트남이 양자 및 다자간 FTA에 적극 참여하면서 서방 국가들과 우호적인 통상관계를 수립하고 실리적이고 능동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권평오, KOTRA) 베트남 하노이무역관은 베트남의 2020년 통상정책을 분석하고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기업을 위한 전망을 제시했다.
하노이무역관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의 수출액은 2642억 달러, 수입액은 2531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무역수지는 111억1845만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금액은 미국 613억 달러, 중국 414억 달러, 일본 204억 달러, 한국 197억 달러로 한국은 베트남의 4대 수출국가로 자리매김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인 쩐뚜언아잉(Trần Tuấn Anh)은 노동신문과의 인터뷰(2020.1.26.)에서 “베트남은 다자간 FTA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과로 2019년 5000억 달러 교역액 목표가 달성 가능했다. 특히 CPTPP 발효로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교역액이 증가했으며, 일부 시장의 경우 27~29% 가까이나 성장했다.”라고 언급했다.
▷CPTPP 정식 발효로 인한 기대
2019년 1월 14일 자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정식 발효됐다. 현재 CPTPP 회원국은 총 11개국으로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및 베트남으로 구성돼 있다.
베트남에서는 CPTPP 발효로 인하여 베트남의 주력 수출 품목군(전자제품, 의류 및 봉제 제품 등)이 FTA 미체결국가였던 멕시코, 캐나다, 페루로의 수출 확대를 예상하고 있다.
베트남 세관총국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의 대 멕시코, 캐나다, 페루의 수출액은 각각 28억2000만 달러, 39억1000만 달러, 34억1000만 달러로 추산됐으며, CPTPP 발효 전인 2018년 대비 각각 26.2%, 29.8%, 36.4% 증가했다.
주요 상위 수출품목은 컴퓨터 및 전자제품· 휴대폰(멕시코), 의류 및 섬유· 휴대폰 및 부분품(캐나다), 휴대폰 및 부분품·신발류(페루) 등이다.
▷2020년 EU-베트남 FTA 발효 예상
베트남은 2019년 6월 30일 EU-베트남 FTA를 정식 체결하고 현재 현지 법률과의 합치를 위한 법률 제정 과정에 있다.
베트남은 EVFTA 승인 및 발효를 위해 3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베트남 산업무역부는 각 부처와 협의하여 정부에 서류를 제출하고, ②정부는 검토 후 당 서기장에게 제출, ③당 서기장은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는 절차다. 현재 베트남은 산업무역부의 조율단계인 1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산업무역부 발표(2019.11.16., EVFTA 포럼)에 따르면, EU-베트남 FTA가 발효되는 경우 2020년도 베트남의 대 EU 수출이 2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섬유, 의류, 신발, 농산물, 자동차, 기계류 등의 수출 분야가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세안-홍콩 FTA(AHKFTA) 정식 발효
2019년 6월 11일 자로 AHKFTA가 싱가포르, 타일랜드,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회원국 간 정식 발효되었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은 10년 이내에 홍콩과 거래되는 제품의 85%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14년 내에 10%의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10년 이내에 제품의 75%에 대한 관세 철폐 및 14년 이내에 10% 추가 관세 인하 예정이다.
▶베트남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및 기조
2019년 6월 발표된 총리지시문(16/CT-TTg) ‘2020년 국가 예산 예상 및 경제–사회 개발계획’에 따르면 2020년 아세안 의장직을 수행하는 베트남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통상정책의 기조를 나타내고 있다.
베트남은 ▷아세안(ASEAN) 의장국으로 발탁(2020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2020-2021년) ▷아시아태평양 평화유지활동센터(AAPTC)의 의장국(2020년) 등의 역할 수행이 예정돼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검증 강화 추세
미중 통상분쟁으로 고관세를 피하기 위한 중국산 상품이 베트남으로 우회 수출하여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사례가 발생해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현지 언론(TuoiTre)에 따르면 2019년 말, 호치민 세관은 미국 우회 수출예정이던 베트남산으로 표기된 중국산 인터넷 케이블을 적발했으며, 이 외에도 중국산 알루미늄 및 합금제품의 우회 수출이 적발되어 베트남 정부는 반덤핑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베트남 관세총국은 성명서(2019.6.9.)를 발표하고, 중국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및 위반여부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산 수입물품에 대해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100% 전수조사를 통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베트남이 최근 CPTPP 발효에 이어 아세안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번째로 인구 5억의 거대 경제권 EU와 FTA를 체결하므로써 의류 및 농수산물 관련 업계에서는 EU 시장 진출 기회를 계기로 베트남의 수출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심수진 하노이무역관은 "베트남은 양자 및 다자간 FTA에 적극 참여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수출확대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장려 중"이라고 밝히고 "베트남은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비롯해 높은 정치적 안정성, 개방적인 투자유치 정책 등으로 동남아 및 인도,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외국기업의 투자 과밀로 인해 생산부지 공급난, 임대료 상승, 최저임금 상승 등은 제조업 관련 투자진출 기업들에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