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은 당분간 부진 지속, 민간소비 증가세 유지, 설비투자 호조세 지속 전망
일본 경제가 2019년 대비 다소 둔화될 수 있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의 완만한 성장세를 2020년에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권평오) 일본 도쿄무역관은 '2020년 일본의 경제전망'에서 수출은 당분간 부진을 지속하겠지만 민간소비 증가세가 유지되고, 설비투자 호조세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2020년 완만 경제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도쿄무역관에 따르면 일본 경제는 2019년도 전반기 세계 경제 감속의 영향을 받아 외수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개인소비, 설비투자 등의 내수가 이를 보충하는 구도가 계속되었다.
또한 노후 2000만엔 문제 등으로 장래 불안이 고조되면서 절약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동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설비투자의 경우 일손 부족에 따른 생력화 투자의 수요는 여전히 높아 굳건한 추세로 나타났다.
기업 이익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신장률이 전년도를 밑돌 것면서 2019년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7%로 예측되었다.
2020년도 전망에서 외수는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IT 관련 소재가 저점을 통과해 수출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 예측을 보면 2020년 경제성장률은 3.4%로 2019년(3.0%)보다 개선될 전망이라는 점도 플러스로 작용할 전망이다.
내수의 경우 2020년도 전반기는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에 따른 인바운드 증가, 소비 마인드 향상이 소비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반면 후반기에는 이 같은 긍정 요인의 상실, 캐시리스 결제에 대한 포인트 환원제도 등 소비 증세의 부담 경감조치 기한 만료로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2020년 실질 GDP 성장률은 2019년에 못 미치는 0.5%로 예측했다.
▶일본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 중국, 유럽의 경제전망
미국 경제는 기둥 역할인 개인소비가 견인하며, 확대를 계속하고 있다. 2020년 역시 경기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9월의 실업률이 50년 만의 감소세를 보이는 등 노동 수급이 절박해 임금상승은 계속되고, 더불어 개인 소비의 증가도 계속되리라 전망된다.
미중 무역마찰은 기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통상정책상 경기에 대해 과도하게 제동을 걸지는 않으리라 예상된다. 또한 FRB가 금리인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점도 미국 경제의 강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 경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과잉 채무 삭감(디레버리지) 정책의 부작용을 겪던 차에 미중 무역마찰로 인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겹쳐 감속이 계속되고 있다. 2019년 7~9월의 실질 GDP 성장률은 정부 목표의 최저치인 6%였다. 현재는 대규모 감세,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 범위의 대폭 증액, 예금 준비율 인하 등 재정 및 금융 정책에 의한 본격적인 경기 회복 추진으로 방향을 선회한 상황이다.
IMF의 예측에서는 2020년 성장률이 6%를 밑도는 5.8%를 전망했다. 2020년의 중국 GDP를 2010년의 2배로 끌어 올린다는 장기 목표의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럽 경제는 회복이 기대되고 있다.
유럽 경제의 견인 역할을 하는 독일의 경제는 미중 무역마찰에 의한 중국 경제의 감속, 영국의 EU 이탈 교섭에 영향을 받은 수출 감소가 제동을 걸어 저성장에 빠지고 있다. 2020년 세계 경제는 개선이 예측되며 수출은 회복돼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후퇴 위험이 높아졌을 경우에 재정 건전도가 높은 독일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을 취할 수 있기에 경기후퇴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소비 증세를 뛰어넘어 완만한 회복 지속
소비 증세의 영향으로 경기는 일시적으로 침체되지만 그 뒤는 외수의 회복과 내수의 견고함에 힘입어 완만한 경기 회복이 계속될 전망이다.
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힘을 잃는 가운데 가파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전자부품과 자본재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은 있을 전망이다.
한편, 기업의 설비투자는 일손 부족과 일하는 방식 개혁에 대한 대응, 새로운 IT 기술의 활용 등을 배경으로 정보화 투자 및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소비도 소비 증세에 의해 지난 2014년의 증세 전야와 같은 심각한 침체나 장기 침체에 빠지는 사태는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증세 전의 막바지 수요 증가가 제한적이었기에 지난 번과 같은 큰 폭의 반동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감세율의 도입과 교육 무상화 실시로 증세 후에도 가계의 실질 소득은 플러스를 유지하고, 막바지 수요의 반동감이 끝나면 소비는 다시 완만한 증가 기조로 회복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2020년도 및 2021년의 성장률은 모두 +0.7%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계속되리라 예상되고, 소비 증세를 뛰어넘어 완만한 경기 회복이 계속될 전망이다.
▶ 2020년 일본 경제의 가파른 회복은 어려우나 경제성장률 수준의 완만한 성장세 전망
일본 경제는 2019년도보다는 다소 둔화되겠으나 잠재성장률 수준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가계의 절약 성향, 전자상거래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비세율 인상(2019년 8월 10% 확대)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말부터는 수출이 회복됨에 따라 21년에는 0.5% 성장해 안정적인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임성훈 도쿄무역관은 "도쿄 올림픽 후의 경기 실속 위험도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올림픽에 관련된 공공투자는 한정적이며, 도심부 재개발 등의 민간투자는 증가세로 이를 통해 올림픽 후에도 건설 수요는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다만 올림픽 개최 기간에는 정부 지출의 증가와 국내외로부터의 관전객 소비 지출로 6200억 엔 정도의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반동감이 올림픽 뒤의 경기를 일시적으로 하락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수출에는 국제적인 IT 수요의 최저치 도달, 설비투자 억제의 완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기세를 잃는 가운데 가파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전자부품과 자본재를 중심으로는 완만하게 회복될 전망"이로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