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신신애 팀장, 디지털 혁신의 기본은 데이터...관련 법제정과 데이터 역량 키우는 문화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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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 신신애 팀장, 디지털 혁신의 기본은 데이터...관련 법제정과 데이터 역량 키우는 문화 만들어야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0.01.0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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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데이터 개방정책 추진과 함께 데이터가 유통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민간의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공공데이터포털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고도화 추진
한국정보화진흥원 신신애 공공데이터기획팀장
한국정보화진흥원 신신애 공공데이터기획팀장

2020년을 맞아 4차산업혁명의 기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지도 전년에 이어 꾸준히 4차산업 기술을 소개하고, 미래 신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정보를 통해 4차산업혁명을 전파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4차산업혁명의 선두에서 핵심 기술 진보에 노력하는 학계 및 기관, 기업의 전문가를 찾아 인터뷰하는 <전문가에게 듣는 2020년 트렌드 특집> 기획기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빅데이터 1400여종을 전면 개방하여 '데이터 경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공공데이터본부는 공공데이터 기반 정부 혁신을 지원하며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표준체계 구축·확산 지원과 함께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등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NIA 공공데이터기획팀의 신신애 팀장에게 데이터 경제의 전망을 들어봅니다. 

공공빅데이터 전문가신데 빅데이터의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주로 어떤 분야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로 정부 정책이나 국민 실생할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요?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새로운 비즈니스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아파트 실거래가 데이터, 공공임대주택 분양 데이터 등을 개방하여 부동산앱이 활성화 되었고, 버스/지하철과 같은 공공 교통데이터를 개방하여 다양한 버스앱과 지하철앱이 만들어져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빅데이터 10대 플랫폼 및 100대 센터를 구축하는 등 1400여종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겠다고 1월 5일 밝혔고, 데이터3법은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견해와 전망을 듣고 싶습니다.

정부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도 AI 시대에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가치있는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가 유통, 거래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2019년부터 금융, 헬스케어, 관광, 유통 등 10대 분야의 데이터를 모으고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데, 정부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분야별 데이터 거래소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는 공공데이터만이 아닌 민간데이터도 유통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과 관련된 데이터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품 등의 개발을 위해 활용 요구가 높지만 현재 법제도 상으로는 이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 우선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가명화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의료, 제조, 금융 등에서 기술연구, 제품연구, 서비스연구 등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데이터3법이 이슈화된 것은 개인신상정보 유출 우려감이 크게 작용한 면이 있는데, 정보를 암호화하는 기술과 공개되는 정보의 수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나 설명은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팀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데이터3법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려 때문에 가치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쌓아만 두는 것은 글로벌 데이터 경제 시대에 뒤져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익명화 및 가명화하는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보급하고, 아울러 가명정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의 진화는 빅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AI 수준이 다소 뒤쳐진 것은 인력부족과 데이터 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중국은 인구에 의한 데이터 축적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경로와 과정으로 데이터 축적을 경쟁국가와 대등한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요?

우리나라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먼저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UN평가 3회 연속 1등의 전자정부 국가로서 정부의 정보화 및 디지털화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이러한 정보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구축된 공공부문의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민간 데이터의 유통을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 데이터를 가공 및 구매·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바우처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정부 정책에 기반하여 민간에서도 데이터거래소를 만들며 데이터 시장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국민에게 맞춤 정책을 펼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 너무 정밀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관점에서 언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정부의 정책과 행정은 복잡도와 난이도가 높습니다. 교육정책, 일자리정책, 부동산 정책 등은 종합적이고 다양한 요인과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담당자 및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에 팩트 기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하고 분석,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정부 업무 전반에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중요 정책과 행정을 수립할 때는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과학적으로 추진하도록 관련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정책과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정과 공공부문의 역량 제고가 필요합니다.

바이오 산업의 경우 데이터3법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건강검진 기록이나 의료 기록 유출에 대한 저항감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날씨나 유동인구 같은 저항이 적은 데이터와 의료, 금융 등 개인 중요 신상이 있는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른 차별화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요?

개인정보 재식별 등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및 기술적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명처리된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재식별 처리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의 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의료·금융 등 분야별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밀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 데이터는 가명처리된 데이터라 하더라도 보안장치 등이 구비된 지정된 장소(샌드박스)에서 분석, 활용하게 하는 등 다양한 보완책도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 정부는 후속적인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부분의 빅데이터를 민간으로 자연스럽게 이전하면 민간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아이템 발굴 등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데, 아직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의 빅데이터가 민간으로 쉽게 이전이 안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또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전문가로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데이터를 적기에 활용하기 쉽게 개방해 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아직 부족하지만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양질의 고가치 데이터 개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수요를 파악하고 수요가 높은 데이터는 중점데이터로 지정해서 개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데이터 품질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고도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홈페이지 캡처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홈페이지 캡처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5G, 바이오 등 기술융합의 시대를 맞아 공공데이터 전문가로서 미래를 위해 나아갈 방향이나 비전을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국 및 기업은 디지털로 변화와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로의 변화하는 기본은 데이터입니다. 먼저 정부 및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품질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를 조직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역량을 키우고 조직 전체에 데이터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조직의 경영자와 의사결정자의 마인드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의 공공데이터정책 평가에서 2019년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5년, 2017년에 이어 3회 연속 1위의 성과입니다. 공공데이터는 공공부문만이 아닌 국민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입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면서 느낀 어려운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은 언제든지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신신애 팀장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성과제도팀장을 거쳐 현재 공공데이터기획팀장을 맡아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국가보훈처, 산림청의 자체평가위원으로도 활동하며 국민 편의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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