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확대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신설 및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지난해보다 4,113억원 증액한 2조 4,956억원 규모의 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12월 30일 통합 공고했다.
이번 공고에는 정잭자금 융자, 창업교육, 판로, 재기지원 등 총 25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됐다.
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9년도보다 3,500억원 증액한 역대 최대인 2조 3,000억원의 규모로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편성해 혁신형 소상공인과 금융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했다.
혁신형 소상공인 및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소공인을 위한 전용자금(1,700억원)과 지역내 도시정비, 재개발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을 신설(2020년 100억원)한다.
그리고 사업성은 우수하나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낮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특별자금을 500억원으로 확대(2019년 300억원)해 지원한다.
둘째,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에 맞추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을 온라인 시장 진출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2019년 80억원 → 2020년 313억원)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에게 가치있는 제품으로 인식된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을 선정해 온라인 채널별 입점 지원을 확대*한다.
또, 1인 크리에이터와의 제품 매칭, ‘가치삽시다’ TV를 활용한 판매 지원을 추진하고, 상품화 지원, 교육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온라인 판매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셋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성장 및 혁신을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도 보급한다.
소상공인의 성장 및 혁신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제품·공정·서비스 단계 등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도 도입(2020년 33억원, 150업체)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인 스마트 오더, 스마트미러 등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하는 스마트상점 기술을 보급(2020년 16.5억원, 1,050업체)한다.
넷째,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재기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 지원 및 취업을 지원하는 희망 리턴패키지 사업(345억원, 25,000건), 비과밀․틈새 업종으로 전환하는 소상 공인의 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하는 재창업패키지 사업(75억원, 6,000건)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1~2등급 50%, 3~4등급 30%)를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공제금 신청서류 간소화(‘20년 하반기) 등을 통해 가입자 확대(2018년 136만명 → 2020년 170만명) 및 이용의 편의를 도모한다.
김형영 소상공인정책관은 “1인 가구 증가와 온라인·모바일 소비 확대 등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도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준비했다. 이번 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